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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과 현물출자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 등을 물었다. 추계 가능 여부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신고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잔존 준비금은 거주자의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는 제외하고, 가사용 소비로 이미 산입한 경우도 제외하며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업대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채권에 해당해 회수할 수 없다면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 회수불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회수한 금액은 해당 회수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역 완료일이 원칙이나 1년 이상 건설 등은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로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과세기간 말까지 실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비치·기장한 장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어느 때 수입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계약 또는 관습으로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그 정해진 날이 수입시기이다. 선수임대료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조합원 추가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를 받으며 낸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이 별도로 지급한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8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하고 공동사업계약 체결일을 현물출자시기로 본다.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쓰는 1주택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미판매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비할 때의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 후 양도한 주택은 거래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중과분을 임대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동시에 산입한다. 취득세 중과분의 납부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반영한다.

•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과 증빙 인정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ㆍ보관 서류나 장부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한 무상환이주비 등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응하는 통상적 금액은 건설회사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상 봉사료로서 과세표준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도 넣지 않는다. 원천징수방법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자치관리단이 주차장 운영 등으로 받은 소득의 귀속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미등기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며 관리비와 주차료는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익분배방법이 없고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수출손실준비금 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전액을 법인전환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해외투자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보관 서류나 장부로 필요경비의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어야 증빙으로 인정된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용역의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이 수입시기지만 요건을 충족한 장기공사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작업진행률 산출이 어렵다는 1년 이상 공사의 수익 인식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장부로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 등을 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산입한다.

재건축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일반분양수입금과 같은 과세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나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출자관계와 이익 분배 등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채무 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가액과 감소액은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4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기준을 묻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실제 지급·거래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보험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법정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출자시점은 조합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할등기 당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실례가액이 없으면 위치·주변환경·이용현황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등의 분양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이나 목적물 인도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실제 필요경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과 인정 가능한 증빙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보관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배당가산액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며 배당소득의 100분의 19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배당가산은 같은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6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실제 매출액인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원이 납부한 추가부담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제외하되 자기지분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구체적인 총수입금액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용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소득계산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며,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시가상당액은 그 상가를 분할등기한 연도의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8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과 관련해 받은 피해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상자산 가액과 채무 면제·소멸에 따른 부채 감소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4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품이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재수입된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품 물품 가액은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고 제비용은 지출 확정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공급가액 차감액은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표시한다.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일정 대체취득보상금은 제외한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수입이자를 차감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수입이자만 차감한다.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1년 만기 이자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서비스업자가 종업원 봉사료를 받을 때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넣고 봉사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넣는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의 대가는 해당 규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추계신고와 표준소득률 신고에서 총수입금액 계산에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추계신고와 표준소득률에 따른 신고에서 총수입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묻는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해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며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물품을 나중에 인도할 때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상품 등의 판매수입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납품계약에 따른 인도일은 물품을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이다.

• 소득세법 제48조제1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폐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2001년 12월 31일 개정 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총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합계로 각각 판정한다. 해당 질의의 2000년 귀속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8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건물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대인의 요구로 임대기한 전에 사업장을 명도하고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동통신업체 대리점이 대신 받은 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이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해 받은 보증금과 가입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제시한 것이다.

스포츠맛사지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적용역을 제공했을 때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