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여러 차례 증여의 합산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합산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2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과 관련 세금 적용을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은 양도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과 대금 지급관계를 확인하고, 시가와 다른 대가는 별도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유류분으로 반환한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204
재산 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로 보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약정서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유류분 반환재산에는 누가 상속세를 내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반환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2006.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와 상속세 납부관계를 물었다. 반환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국세환급금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06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의 증여 추정과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양도임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과 분양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타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이자지급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음
상속증여세 - 200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가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자 지급,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208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개시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9
타인 명의 토지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997. 1. 1. 이후 타인 명의 토지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10
이혼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나, 부동산으로 지급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 지급 시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으며 부동산 지급은 양도로 본다. 위자료 해당 여부와 조세포탈 목적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211
이혼 재산분할로 얻은 재산은 증여로 보나? 이혼 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상속인 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인가 증여인가?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상속인 등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의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금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증여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피상속인의 예금 지배·관리 여부와 판결문 등을 확인해야 한다.
213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차용원리금의 부담사실 내용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며 거래 실질은 사실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
합병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받은 토지가 합병된 경우로서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뒤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고시된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종전 공시지가가 합리적이면 합병 전 각 공시지가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215
최대주주가 친족에게 준 주식은 할증하는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 등 에게 증여하는 주식은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친족 등에게 증여한 주식의 할증평가와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사용인에는 주주 측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증여로 이전된 재산도 배우자 상속액인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속개시후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증여로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이 실제 상속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된다.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
최대주주에게 증여한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최대주주에게 증여한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할증평가 규정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
합유 부동산은 상속·증여재산으로 어떻게 보나? 합유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타인이 합유 등기한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 몫은 상속재산이며, 상속인이 반환청구를 포기하면 지분을 상속받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종중재산의 관리편의상 합유 등기한 경우는 달리 보며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19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상속증여세 - 2004.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정해져 있으면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구성원별 과세액은 정해진 분배비율에 따른다.
220
현물출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요?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자나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 자체의 현물출자 시 할증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1
부모에게 빌린 부동산 자금은 차입금인가?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에게 빌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와 소비대차 중 무엇으로 볼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자금 차용과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다.
222
기타이익 증여에서 미성년자 등의 범위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미성년자 등”이라 함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미성년자 등의 범위를 물었다. 미성년자 등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산 증여 후 5년 이내 가치 증가 이익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
감자 이익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인가? 감자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생긴 기타이익에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당사자 간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4
상속재산을 증여등기하면 증여세도 과세되나요?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25
친족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면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증여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자금을 친족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하고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계좌 명의뿐 아니라 증여 목적과 예금의 실제 관리ㆍ사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26
재산 일부 증여 때 인수채무를 전액 공제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채무 전액을 인수한 경우의 부담부증여 가액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경부재산46014-37에 있다.
227
비거주자의 특정채권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8
특정채권 소지자는 상속·증여세 특례를 받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자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첨부된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특례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9
징수유예 문화재를 증여하면 세액을 징수하나?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당해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액을 징수유예 받은 자가 당해 문화재자료 등을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징수유예대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징수를 유예받은 문화재자료를 손자 등에게 증여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징수유예한 상속세는 징수하며 해당 문화재자료의 증여세액은 징수유예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상속세액을 징수유예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
고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이익은 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신주(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비주주가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배정 수를 초과해 인수하여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 대상 신주에는 상환우선주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입증하지 못한 취득자금이 적으면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재산취득자금이 일정 기준보다 적을 때 증여추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입증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
비거주자도 특정채권 조세특례를 받나? 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도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한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해야 한다.
233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주식 증여로 보나?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로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가액은 관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최대주주 주식이면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34
법인격 없는 단체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증여세 관련 질의는 종전 회신과 기본통칙 및 관련 법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의 운영과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은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235
초과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국가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초과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이는 초과액에 대한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36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상속증여세 - 200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배할 때 그 분배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7
잘못된 소유권등기를 환원하면 증여인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 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개인 명의로 잘못 등기했다가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환원등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38
증여받은 분양권을 신고기한 안에 부모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을 3개월 이내 부모에게 다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39
대출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 처분대금이나 예금 인출금으로 매입한 경우에만 부칙의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240
증여받은 현금 대신 부동산을 반환할 수 있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재산 반환인지 물었다. 현금 대신 취득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 매매과정과 대금 지급 등에 따라 부가 실질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
상속증여세 - 200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이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과세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42
합유재산을 공유로 바꾸면 증여세가 생기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3.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을 공유로 변경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자는 재산을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 변경 후 당초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43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44
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이전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200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뒤 재결합한 경우 증여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45
독점 상표사용권을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특정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이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권리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가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명시된 조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조카가 삼촌에게 증여받으면 할증과세되나? 수증자인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할증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248
여러 수증자의 친족공제는 각각 계산하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친족공제액을 각각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1조는 1996.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49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받나?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으로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물었다.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이므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
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받으면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여러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 기준 3,000만원을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