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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상속증여세-2017.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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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12.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저리 대부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 저리 대부의 이익이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1의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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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기여로 오른 주식가치는 증여이익인가?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기여로 법인이 분양사업을 시행해 자녀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이익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이익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증여와 개발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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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이 증여세 대상이 아니면 재차 증여에 합산하는가?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의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재차 증여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초과배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과-3392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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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와 계산기준을 물었다.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금액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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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승낙이 증여재산가액을 바꾸나?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 승낙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무상사용을 승낙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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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모친의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상증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父를 母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뒤 부친 사망 후 모친에게 증여받으면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모친에게 증여받기 전에 부친이 사망했다면 부친을 모친의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친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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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증여이익의 기준금액은 누구별로 판단하나?감자를 통해 얻은 이익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전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각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판단하는 단위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 등의 이익 전체가 아니라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판단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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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과 납부세액공제 계산을 묻는다.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전 초과배당 이익은 초과배당금액을 가산하고 납부세액공제액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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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의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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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나?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60 및 상증령§49에 따른 가액으로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양도가액은 평가액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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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고가 거래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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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2017.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저리 대출이 금전소비대차인지와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사실로 거래 성격을 판단하고 법에서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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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도 증여인가?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나 고가로 거래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한다.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빼며 정당한 사유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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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재산 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로 양도하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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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세에 가산하나?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7.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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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금액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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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가액은?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2016.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고가 양도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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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더 적은 초과배당도 재차 합산하나?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재차 증여 합산 여부를 묻는다.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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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쓰면 증여인가?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2016.10.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이용해 금전을 차입한 이익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담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한다. 이익은 적정 이자액에서 실제 지급이자를 빼 계산하며 일정한 종전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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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5년 내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인가?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해당 재산
상속증여세-2016.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취득한 뒤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해진 사유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및 사업의 인가·허가 등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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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지분대금을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요?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뒤 잔존합유자가 상속인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가액은 상속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시기는 포기·면제 의사표시 때이며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그 완성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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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임대한 공동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상증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 소유자만 임대한 재산의 증여가액 등을 물었다. 환산가액을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채무 인수 시 채무액을 공제하고 유상이전 부분에 양도소득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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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세에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나?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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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저리 금전대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금전대출로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면 대출받은 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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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나?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
상속증여세-2016.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과 장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 증여에 대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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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
상속증여세-201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 아닌 타인 명의일 때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재산세과-381, 2012.10.1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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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수하면 얼마가 증여인가?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201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묻는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법 시행령상 정해진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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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증여재산에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증여재산가액에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할증은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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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1억원 이상을 저리 대출받으면 증여인가?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이익상당액은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은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다. 대출받은 날에 계산한 이익 상당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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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 명의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해당 여부는 실제 채무자와 채무인수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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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영리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2조 제2호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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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개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이중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일정 금액이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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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인가?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그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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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대출의 채무면제 이익은 증여인가?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2015.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대출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 면제·인수·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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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액은 어떻게 빼나?상속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뺀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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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아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과 임대용역의 시가는 각각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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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같아도 법인의 무상대여는 증여세 대상인가?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주주가 같을 때 특수관계법인의 특정법인 무상대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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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상속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법정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는 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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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양도자가 ‘양수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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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자 사망 시 지분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합유자 중의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은 사망일에 잔존합유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며, 잔존합유자는 그 사망일에 해당 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자 한 명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의 양도와 잔존합유자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사망일에 잔존합유자에게 양도되고 잔존합유자가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지분환급채무를 면제하면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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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친 토지를 싸게 쓰면 증여세가 붙나?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건물 신축과 부친 토지의 저가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단독 부담해 건물을 신축한 것은 과세하지 않지만 저가 임대용역으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저가 임대용역은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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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도 증여인가?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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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본을 분할 지급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신탁계약의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평가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인 신탁원본을 장기간 여러 차례 분할 지급할 때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원본의 실제 분할지급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그 지급일의 원본 평가액이다. 이는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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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일부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증여자가 지급받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4.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 입주권과 청산금 권리의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산식에 지분율을 곱한다. 별도 청산금 권리는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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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계약도 임대재산 평가와 증여세에 반영되는가?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대계약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이 당초 임대자가 전대자에게 직접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대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계약의 임대재산 평가 반영 여부와 저가사용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전대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실질이 직접 임대라면 포함하며, 저가사용 이익은 과세된다. 전대 대가가 통상적이면 전대보증금 환산액과 1년간 전대료 합계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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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잔금을 무상대출로 바꾸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2013.1.1. 이후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2010.11.5. 이후 : 8.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 간 매매잔금 일부를 금전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을 물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을 무상 대출받으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전환 경위, 당사자 관계와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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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자녀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주식소유하지 않음)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 1인과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자녀는 해당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증여재산가액이 생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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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부동산 일부 증여 시 인수채무를 공제하는가?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 중 일정금액을 확정하여 인수한 경우로서 상증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의 채무 중 일정금액을 확정해 인수하고 그 사실이 증명되면 인수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채무 인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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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5년 내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5년이내에 특수관계법인과 불공정 합병한 경우 상증법 §42④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5년 내 합병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와 가치상승 기준을 충족하면 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행위능력과 가치 증가사유 및 변동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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