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합병 뒤 제3자 명의개서도 새 명의신탁인가?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
상속증여세 - 1999.03.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주식과 합병 후 다시 한 제3자 명의개서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합병 후 재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고 실소유자 환원이나 매각대금 수령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02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 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단체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종중회원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과세된다. 환원등기인지 회원의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503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자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04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상속증여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조사 당시 채권 보유자와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특정채권을 상속하거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
1,505
사내복지기금의 저리 대출은 증여인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낮은 이자율로 받은 대출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저리 대출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해당 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506
비과세 신용보증단체도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하는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신용보증 관련 단체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해당 단체는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7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환이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8
부모에게 빌린 자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렸다가 갚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가 확인되면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이자지급·담보·금융거래를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509
동업 지분보다 많이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
상속증여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의 출자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등기신청 착오로 지분비율과 달리 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1,510
타인이 대신 낸 증여세도 새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신 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나 제3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1,511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장기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12
증여세 연부연납의 토지 담보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납세담보가 토지인 경우 그 담보가액은 연부연납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가액을 물었다. 증여세와 연부연납가산금 합계의 100분의 12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납세담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3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과세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상증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3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법인 익금 산입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로서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예외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4
종중의 추가 증여세도 부동산 물납이 되나? 종중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부과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함에 따라 부동산과 채무면제이익을 합산과세하여 추가 증여세 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에 추가 부과된 증여세를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금으로 생긴 채무면제이익과 부동산을 합산과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5
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계산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거나 변제해 얻은 이익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16
특정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특법상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증여 과세특례 적용 시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부동산 증여에는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7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채무면제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채무면제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피상속인이 1979년에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18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519
채권 증여 시기는 언제이며 손자 명의 가등기도 과세되나?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잔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가등기 권리자를
상속증여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증여시기와 손자 명의 가등기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권은 인도일을 증여시기로 과세하지만 담보 목적의 단순한 손자 명의 가등기만으로는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채권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 설정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520
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옮기면 증여인가?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명의 등으로 등기되어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인 재산의 증여라면 종중에 납세의무가 있지만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다. 해당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521
5% 보유 공익법인의 추가 취득은 과세되나?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같은 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이미 보유한 공익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2
합유재산의 증여세 지분은 어떻게 정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각자 소유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각 합유자의 지분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자들이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각자의 실제 소유지분이 확인되면 확인된 지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1,523
특례받은 구조조정채권을 증여하면 다시 특례되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후 당해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뒤 채권을 증여하면 다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조세특례를 받은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의 “상속인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된다.
1,524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5
종교단체의 출연·매각재산은 비과세되나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거나 이를 매각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6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 및 초과 납부액 변제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 한도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일정한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1,527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의 합계액에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일 증여재산과 이전 5년 이내 부모 증여재산을 합산한 뒤 3,000만원을 공제한다. 일정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하면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8
법인 증자 시 누구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나? 법인의 증자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주가 누구인지 다룬다. 증자 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9
감정가액의 평가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여기서 납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0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상속증여세 - 199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평가기준일의 통상 거래가액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531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2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3
점유로 시효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9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에 따른 점유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4
증자 증여의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 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어떤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구상속세법의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5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해도 직접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다른 종교단체 재출연의 취급을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등을 제외한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36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자경농민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영농자녀에게 2만9천700재곱미터 이내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직장생활 중이어도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7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지만 형식적 재판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형식적 재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소송·판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1,538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세금이 붙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이어야 하며 재판상 이혼은 재판 확정으로 성립한다.
1,539
연부연납 신청액을 덜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 때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해 납부한 금액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0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운용소득의 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1
특정법인의 대여금 포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지배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이익은 채무면제액에 지분비율을 곱하되 결손금을 한도로 하고 본인 증여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2
타인이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로 보는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채무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신 변제받은 이익은 증여로 보지만 일시 차용 후 본인 자금으로 변제했음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납인지 일시 차용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3
특수관계자의 채권 포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결손법인,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해 주주에게 생긴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면 주주 등에게 나누어진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결손법인,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4
국가에서 증여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는가?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예산의 금전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직접 받은 경우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5
국가가 준 재산과 금전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정부예산 지급금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예산의 금전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직접 받아도 국가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6
체납된 증여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 증여세액은 연부연납할 수 없다.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7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48
건축비 부담비율대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건축비 부담비율대로 보존등기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대로 보존등기하거나 실질소유자별로 단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변경등기가 단순 정정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549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단체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종교단체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른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3년 내 직접공익목적 사용 등 정해진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50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중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종중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회원에게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종중재산 자체가 아니라 종중회원에게 분배한 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