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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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5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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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사망한 대표 명의의 종중재산 변경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대표 사망 후 종중재산을 다른 대표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종중대표 명의 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인지 단순 명의 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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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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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공동사업 해지 후 초과 배분하면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시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배분한 자산의 과세를 물었다. 자산의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영농회의 성격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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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바꾸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토지의 등기 명의자를 다른 종중회원 등으로 바꿀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종중재산의 명의자 변경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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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과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 또는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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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부동산 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보증금과 전대료를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라면 보증금 이자 상당액과 1년간 전대료의 합계액을 시가로 본다. 임대용역 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높게 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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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본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해외 송금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을 타인 명의로 국외 송금해 본인이 사용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만든 자금을 본인이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의 실제 형성 주체와 사용자가 본인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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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주주들이 지분대로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모든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주 전원이 동시에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을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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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근로자가 받은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비과세·과세미달인 경우를 포함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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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고가 증자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증자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고가 증자 참여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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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금을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때 지급한 금품에 증여세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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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양자는 증여재산공제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과세와 양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양자는 양부모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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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타인의 무상 이전으로 재산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 이전이나 기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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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타인 명의 분양계약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편의상 타인 명의로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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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해진 귀속처가 아닌 곳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해산 잔여재산의 귀속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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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영농자녀가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770 보유주식 합계가 5%를 넘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쳐 5%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일 현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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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고가 유상증자 이익에 법인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주발행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법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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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두 비영리법인의 단순 통합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과 포괄승계 방식 통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두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직원·잔여재산과 회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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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사택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임직원 사택을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택 취득은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이나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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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부터 종중재산이라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종중원 개인 소유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
777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비과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상속세과세가액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과세와 합산 제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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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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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마을회 재산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재산의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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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대가 없이 재산이나 권리를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취득한 재산이나 권리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전받은 권리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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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자녀 명의 부동산은 누구에게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취득한 부동산 대금을 자녀가 지급하고 자녀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세를 물었다. 부친이 실소유자이면 부친과 자녀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자녀가 실제 취득자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매수자는 계약 경위, 대금 지급, 채무자, 관리·이용 상황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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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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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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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주식을 시가로 매입·소각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 과정에서 특정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소각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주별 보유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매입·소각하지 않으면 관련 증여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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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자기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도 증여세를 감면받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람을 의미한다. 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시행령의 각호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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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영 이하면 이익이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신주 발행으로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증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비주주가 고가 발행 신주를 직접 인수해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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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감자 후 법인분할 시 주식 물납은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의 증여 후 물납허가 전에 법인이 분할된 경우 물납과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으면 물납할 수 있고 주식 수와 1주당 수납가액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 주식 수는 자본금 분할비율로 나누고 수납가액은 순자산가액 분할비율로 안분한 뒤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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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코스닥 신주인수권증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증여세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권리락전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다. 코스닥 주식의 권리락후 가액이 더 낮으면 권리락후 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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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명의신탁 주식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그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외되며 실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여러 조세의 회피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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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홍콩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외국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홍콩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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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종교단체의 주차장 사용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주차장 사용의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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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세 대납과 해당 유가증권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환원 후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일부터 물납신청 전까지 증여재산을 매각하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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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감면 농지에 5년 내 창고를 지으면 증여세가 징수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전용해 창고를 신축한 경우 감면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창고 신축으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질병·취학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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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공동 운동시설을 취득한 입주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공동면적에 포함된 운동시설용 건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건물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실상 분양된 경우는 다르다. 분양가액이 분양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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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생활비 조건부 공익법인 출연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익법인의 출연자에 대한 금전 지급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출연자에게는 공익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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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증여 뒤 재산가치가 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개발사업 등으로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가치 증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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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반환할 때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반환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므로 공익법인에 과세되고 출연자도 반환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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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출연자에게 돈을 주거나 세금을 대신 내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 지급과 증여세 대납은 출연재산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에는 해당 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출연자도 지급이나 대납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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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우선주 전환으로 5%를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의결권 주식 5%를 넘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시가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보유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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