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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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3,55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51건 · 12/7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결손금 초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 있는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결손금 및 결손금 초과부분에 대하여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 과세특례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이내 부분과 결손금 초과 부분에 서로 다른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결손금 이내에는 제31조제6항을, 초과 부분에는 제31조의9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46
552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나?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중에 대한 재산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48
553 상장 전 받은 주식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한 주식과 이후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지급액은 증여세 대상이며 증여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증가한 가액도 요건 충족 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7
554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자 신고의무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811
555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산 전환사채 이익도 증여인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주식으로 전환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4
556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연간 4천만원 이내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보험금은 비과세되고, 증여재산은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장애인 해당 여부를 사실 판단하고, 증여재산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6
557 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교환의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가 당해 교환의 대가로서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당사자 간 재산 교환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취득 자산의 시가가 양도 자산의 시가보다 크면 그 차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91
558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법원의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산 분할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가사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으나 이혼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조정 신청과 법원의 이혼조정조서에 의한 재산분할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82
559 공익법인이 아닌 단체의 상가 수증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상가 등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71
560 통근버스 대신 준 현금보상은 증여인가?
당초 분양시 입주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통근버스의 운행이 불가하여 당해 재산에 상당하는 현금보상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근버스 운행 대신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현금보상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제공하기로 한 통근버스의 운행이 불가능해 지급한 보상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과-259(2009.9.21)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57
561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30%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 대비 저가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과 출자자의 특수관계 및 저가양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여러 종전 해석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50
562 다른 업종의 자산을 인수해 창업하면 특례가 되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세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세분류가 같은 업종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업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일반창고업 토지만 매입해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적용 가능한 사례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7
563 부담 있는 유증의 의무 이행도 증여인가?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민법상 부담 있는 유증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3
564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도 사후관리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도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40
565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종중이 새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35
566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국내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가산세는 제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증여재산에 관해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한도 계산액과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가산세는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17
567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인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99
568 급여소득은 얼마까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소득 중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의 증여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97
569 영리법인에 지급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리법인과의 거래여부에 불문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거래하여 지급한 금액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거래 상대방이 영리법인인지와 관계없이 지급 목적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5
570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 과세되는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재차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그가 납부했다면 납부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낸 증여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5
571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7
572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2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16
573 여러 공익법인에 주식을 동시에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3개의 공익법인(A-7%보유,B,C)에 갑법인 주식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A,B성실공익법인은 갑법인 주식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C일반공익법인은 출연받은 갑법인 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세 공익법인에 각각 3%씩 동시에 출연할 때 증여세 범위를 물었다. A·B성실공익법인은 각각 1.5% 초과분, C일반공익법인은 출연받은 3%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 공익법인에 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0
574 명의수탁자가 증여했다면 실제 증여자는 누구인가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당해 증여자가 명의수탁자 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 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확인된 경우 실제 증여자를 누구로 볼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으며 공제 적용 여부는 확정 판결문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6
575 신고기한 후 반환·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나?
증여세는 각 증여시기마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 때 각 단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3
576 해산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잔여재산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할 때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0
577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79
578 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돌리면 증여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기 돈으로 대금을 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 상당액에 과세할 수 있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65
579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매년 받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해당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7
580 창업자금으로 산 부동산 일부를 증여해도 되는가?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일부를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증여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된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6
581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토지를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의 무상 이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49
582 타인 재산의 담보제공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자녀의 담보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담보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익은 대체 가능한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8
583 자녀 명의 근저당 설정만으로 증여되나?
채권채무 관계없이 모소유의 부동산에 단순히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관계 없이 모 소유 부동산에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단순히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채무 관계가 없고 부동산 소유권은 모에게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43
584 공익법인의 5% 초과취득 대상 주식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 적용시 내국법인 주식이란 의결권있는 주식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취득 과세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무엇인지 묻는 내용이다. 내국법인의 주식 등은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의미한다. 이는 같은 법의 내국법인 주식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7
585 저가발행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는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을 때 다른 주주의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수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자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9
586 공익사업 혜택을 일부에게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혜택을 특정 계층에만 제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관계 기관이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8
587 가수금과 채권포기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가수금인 경우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에 대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가수금의 부채 인정과 대여금 채권 포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부담할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며, 채권 포기로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가수금의 존재와 상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채무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7
588 무상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금 자체는 일정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지만 무상 또는 저가 담보 제공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0
589 두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붙나?
내국법인의 주식을 일반공익법인에 5%출연 후 성실공익법인에는 5%를 추가로 출연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일반공익법인에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각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일반공익법인 출연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총수의 5%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두 공익법인에 각각 3%씩 동시에 출연하면 각 2.5%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5
590 결손법인 증여 후 주식 증여도 과세되나?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등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뒤 그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 형식과 무관하게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6
591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인 배우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2008.1.1. 이후 최초 증여분은 6억원을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08
592 노인회관 부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지역사회의 특정 노인회가 그 회관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노인회가 회관 신축 부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증여계약 내용과 시설 운영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7
593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인가?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골프장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질의 업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시행령상 중소기업 가운데 별도로 제외하거나 포함하도록 정한 사업을 반영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8
594 소득세가 과세된 재산에 증여세도 부과되나?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면 비과세나 과세미달을 포함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에는 무상 이전과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이전 및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4
595 명의개서 못 한 골프회원권 출연은 비과세인가?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9
596 대주주가 종업원에게 준 상장기념금은 과세되나?
법인의 대주주들이 해당 법인이 상장된 것을 기념하여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임원 및 종업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들이 임원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장기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무 조건 없이 동일하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직무성과·직급·근무기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무상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378
597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과 평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는 없는 것임.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환원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실소유자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주식은 명의개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8
598 신주인수권증서로 신주를 취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는 증자후 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또한 신주인수권 증서를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서를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해 신주를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종전 회신사례 재산세과-81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48
599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불입중 사망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같을 때 증여인지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39
600 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받은 재산을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렇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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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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