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건설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설사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다시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의 관계에 따른 보험금 증여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제조건부 증여 후 조건 성립으로 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나 법정 반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재산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물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한 부분을 받으면 증여인지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 없이 지분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오른 부분을 받으면 과세된다. 초과 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주식에 근거해 균등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기준 이상 이익이 생기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된 균등 유상증자 취득 주식도 당해 주식에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필요할 때마다 교육비에 직접 충당하도록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면 비과세 교육비에 해당한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의 재산이 해당 비용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재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에 의결권이 생긴 경우 주식 보유비율 판정방법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초과 부분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외 종교단체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와 증여자의 책임을 물었다. 해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종교단체는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지지만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5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 중 시행령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고가 양도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재산의 명의를 종중원 사이에서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해 명의자만 바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다뤘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받는 주식의 수량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목적사업 사용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도 금전을 받거나 대신 납부받을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재산이 이후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될 때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인정과 증여추정 기준 및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미입증액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된다. 미성년자가 아닌 거주자의 직계존속 증여는 10년 합계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등기 후 일부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과세되지 않지만 등기 확정 후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다. 추후 발생할 사안에는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질의일 현재 집행 중인 법령에 따른 해석이다.

새마을회 명의 부동산을 마을 주민 세대별로 분할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민 공동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세대별로 분할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구입해 마을을 대표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다.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환으로 전환 주주나 비전환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출자·감자·합병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5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초과부분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떤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639, 2009.11.06 회신문을 제시했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465, 2008.10.24 외의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의 모든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층별 구분재산을 각 층의 공동지분으로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별 지분변동이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분변동으로 가격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증여자의 연대납부 의무를 묻는다. 일정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연대납부의무자를 제외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필요할 때마다 해당 비용에 직접 충당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예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매입에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나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같은 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해 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 동일인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지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뒤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이다.

회생절차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가치가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하지 않지만 증여세 회피 목적 등 부당한 방법이면 달라진다. 해당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와 채권자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범위와 출연재산을 그 밖의 용도로 쓸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며 목적 외 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원의 친목·이익 증진이나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때 지급한 금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종교단체와 지급 금품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면 법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이 될 수 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자가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가 아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예외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실권주 인수로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평가차액이 종전 재산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의3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제4호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이었다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증여세 수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의 공매가액이 상속세나 증여세 산정 시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다면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지만,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매절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차증여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6개월 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교환하거나 공유물분할할 때 가격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교환 재산가액이 다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유물분할로 가격이 높은 특정 부분을 받아 얻은 가격차이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