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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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10건

양도소득세 31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0건 · 3/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일부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나?
거주자가 사업의 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법인이 양수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532
102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12
103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과 과세 여부는 무엇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를 물었다. 배당 과세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23
104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9
105 기업 규모가 반복해 기준을 넘으면 유예기간도 반복되나?
중소기업 기준에 적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 유예기간도 반복하여 주어지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반복해 초과할 때 유예기간도 반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판정 당시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이며 기준 초과가 반복되면 유예기간도 반복해 주어진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77
106 상장법인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양도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43
107 양도 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299
108 취득 지분가액이 얼마여야 이월과세되는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가액의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가액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30
109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요?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판정하는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그 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04
110 직전 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은 중소기업인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세율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46
11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지소요된 가액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된 주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 취득에 실제 든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93
112 법인전환 주식 처분 여부가 이월세액 납부에 영향 주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현물출자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법인세 추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주식의 양도·상속·증여와 관계없이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납부한다. 납부액은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953
113 부동산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으면 양도인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제공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가액을 물었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이므로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가액은 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6
114 기타자산 해당 여부는 어느 날 판단하나?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식이 시행령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으로 판정한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4
115 환지예정지 보유 법인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주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에는 정해진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주식을 1985.12.31. 이전 취득했고 법인이 토지를 1984.12.31. 이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6
116 분할 후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의 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7
117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53
118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 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5
119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주식 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고 코스닥상장법인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8
120 고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양도가액은 얼마로 보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해 증여세가 과세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0
121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4
122 조건부 일괄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동일한 계약서로 조건부 일괄매매할 때 양도시기와 주식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조건부 거래는 조건을 성취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조건 성취와 주식 양도 여부는 약정내용과 계약 이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7
123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을 물었다. 합병법인에서 새로 받은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물적분할은 해당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4
124 미국 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 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9
125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산정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 조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97
126 고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재산을 고가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가액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증여이익 계산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포함)으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고가로 양도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한 시가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과세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73
127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이고 주식가액이 양도가액인가?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이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가액·시기를 물었다. 법인 출자는 유상양도이고 양도가액은 받은 주식가액이며, 공동사업 출자도 자산 전체의 유상양도이다. 공동사업 출자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128 거주자의 해외 상장주식 차익도 과세되는가?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거주자의 국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8
129 담보로 이전했다 환원한 주식은 양도인가요?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와 그 목적달성 후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로 명의를 이전했다가 환원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신고한 담보 이전과 목적 달성 후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1
130 대주주의 의제취득일 전 주식 취득가액은?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등과 실지거래가액 상당액 등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적용 조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 2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2
131 회원권과 함께 파는 주식도 시설물이용권인가?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하여 시설물 이용권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권과 함께 양도하는 주식을 시설물이용권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식 소유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이거나 유리하게 이용하면 해당 주식도 시설물이용권에 포함한다. 양도 주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4
132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거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넘는 기간에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안에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해 판단한다. 법인요건 충족 여부는 합산기간의 첫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2
133 합병으로 받은 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는가?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보유했다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 지분 6%를 반납하고 받은 합병법인 지분 2% 전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9
134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1주당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1주당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사실관계가 유사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사례는 서면4팀-2641, 2005.12.28.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
135 주식 양수 당시 미보유자는 기타주주인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등이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자에게 지분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자가 주식의 양수당시 당해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할 때 양수자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 당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C는 기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A와 B가 각각 보유한 지분 전부를 두 사람 모두와 친족인 C에게 양도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136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율 규정에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
137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는?
기타자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과 기타자산 범위를 묻는다. 비사업용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일정한 주식 등이 관련 자산에 해당한다. 기타자산의 유형에 따라 50% 이상 주식 양도 요건 또는 부동산 등 자산가액 비율 80%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138 해외 상장 외국주식도 국외자산인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 보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외국 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이 국외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국외에 있는 자산에 포함된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
139 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해당법인 주주1인이 당해 법인 주식 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주주1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은 기타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50% 이상을 그들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주식 등은 기타자산이다. 기타주주는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7
140 특수관계 법인과 주식 거래 시 시가는 얼마인가요?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을 거래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장려세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과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0
141 비거주자의 기타자산 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104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 세율을 물었다.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7
142 상장법인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직전사업연도 말 3퍼센트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주와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6
143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정을 위한 대주주의 판정시 시가총액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위한 대주주 판정에서 시가총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1
144 기타자산 판정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으로 판정하고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2
145 기타자산 주식의 보유비율은 언제 판단하는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의 50%이상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해당 여부와 판단시기를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인 양도시기 기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7
146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비용에 과세된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나 합병교부금이 있는 경우에 각각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5
147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
148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신주인수권 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증권을 행사해 배정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는 신주 발행가액 전액을 납부한 날이다. 「상법」 제516조의 8에 따른 전액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
149 주식 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9
150 주식 시가총액으로 대주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대주주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란 양도일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의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위한 대주주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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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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