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양도가액은 얼마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0회신일 2007.10.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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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1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다.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해 증여세가 과세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했다. 이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73(2007.07.18.)호 및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73, 2007.07.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6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0 (<time datetime="2007-10-11">2007.10.11</time> 회신), "고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양도가액은 얼마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30)
원 제목: 시가를 초과하는 고가양도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