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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양도 시 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하는가?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충당금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세무조정사항도 승계한다. 사업부문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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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식·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종업원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수관계법인 겸직자 급여는 손금이 되나?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겸직 종업원 급여는여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양사의 급여 지급규정,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
법인세 법인세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함께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량, 급여 지급규정, 고용계약의 약정내용과 재직기간 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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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줄 올림픽 입장권 비용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지급하기 위해 올림픽대회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올림픽대회 입장권 구입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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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식·체육시설은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구내나 인근의 종업원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주주 회사 종업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주주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종업원이 수수료를 내면 임차사택인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종업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킬 때 임차사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면 해당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를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사택에 해당함. 한편, 종업원에게 추가로 이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담액을 구분 표시해 공동임차계약을 맺으면 법인 부담 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사규상 기준금액 내 보증금을, 종업원은 초과 보증금이나 매월 임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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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주택대출 이자 보전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택구입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 - 201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 일부를 법인이 보전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보전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구입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법인이 보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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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종업원의 이사비용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1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을 물었다. 주택자금의 무상ㆍ저리 대여는 부인 대상이며, 타당한 범위의 실비변상적 이사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이사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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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
법인세 - 201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면 근로소득이 아니며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면 급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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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
법인세 - 200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면 납입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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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공동숙소는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가? 공동숙소가 주택인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공동숙소가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지와 수용 토지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기숙사로 등기되어 실제 기숙사로 쓴 건물은 대상 주택이 아니며 공동숙소는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 수용 토지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에 관한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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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급여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도급업체로부터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받은 경우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손금산입 됨
법인세 - 200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체 근속기간까지 합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급업체 근무기간 상당의 퇴직급여를 인수했다면 합산 지급한 퇴직급여도 손금에 산입된다. 직원이 법인의 종업원이 되고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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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기숙사 부동산 매각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용 건물과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기숙사로 쓰는 건물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토지는 비사업용 요건 충족 시 법인세를 납부한다. 건물은 공부상 기숙사 등기와 실제 사용을, 토지는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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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지원금은 사택 제공으로 볼 수 있나?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지원금이 법인의 직접적인 사택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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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보증금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적용된다. 두 방식은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는지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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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도 손금인가?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8.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 관련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 등 타인 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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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업원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개인으로부터 법인이 종업원을 포괄양수도 방식이 아닌 상태에서 인수할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통산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통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 인수하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며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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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퇴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0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종업원의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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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기숙사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기숙사로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 기숙사로 쓰는 건물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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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기숙사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 건물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기숙사로 등기되고 실제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라는 점과 실제 사용 용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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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보험료는 자산·손금·급여 중 무엇인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 등으로 한 보험료의 자산·손금·급여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수익자이면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임원이 수익자인 보험료는 급여기준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종업원이 수익자이면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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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성과급은 언제 얼마로 손금 처리하나요? 계량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의 귀속 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의 손익귀속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급일 현재 시가를 손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 확정연도이며 시가는 지급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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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보험료를 대납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종업원 및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전액 대신 납부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을 위한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 하여 상여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과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를 전액 대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업원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임원분은 손금 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임원분은 개인에게 일신 전속적인 성격으로 보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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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겸직자의 급여는 어떻게 배분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2개의 법인에서 겸직하고 있는 종업원의 급여는 업무기여도 등에 의하여 각 법인의 손금으로 배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두 곳을 겸직하는 종업원의 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량과 계약내용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은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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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종업원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해당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
법인세 - 2006.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손금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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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담보 종업원 대출은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법인의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함과 동시에 해당 정기예금범위 내에서 종업원이 대출받고 해당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인출 등 사용이 제한되는 종업원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종업원 대출이 업무무관 대여금인지 물었다. 직접 대여와 실질이 같은 우회대여라면 사용이 제한된 대출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대여금이다. 익금산입액은 부당행위계산 적용 이자율과 실제 정기예금 이자율의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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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신용카드도 정규증빙이 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법인의 정규지출증빙인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으로 인정되면 정규지출증빙이 될 수 있다. 그 업무 관련 금액은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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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같은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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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출자자가 투자한 법인도 간접 출자관계인가? 종업원이‘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그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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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신용카드도 법인비용으로 인정되나?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손금산입되고 정규지출증비으로 인정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법인의 비용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액은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다면 손금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법인 업무 관련액은 직원의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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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융자금 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서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 융자금 이자가 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된다.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금이며 연체이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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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자가 만기시 법인이고 재해시 종업원인 보험료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사망 등으로 받은 보험금은 익금,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급여 등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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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대표이사 보좌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는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보좌 인력의 급여와 관리비 안분기준을 물었다. 각 법인의 손금은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가 대상이다.
36
자사 퇴직보험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퇴직보험가입을 타 보험사가 아닌 자사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이 종업원 퇴직보험을 자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자사에 가입하고 퇴직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 타 보험사가 아닌 보험업 법인 자사에 가입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종업원 주식취득자금 저리대여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종업원의 주식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후 동 자금을 종업원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저율로 다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한 종업원 주식취득자금을 더 낮은 이율로 재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종업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복지증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저리 차입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관계회사 근무를 합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 후 근무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인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관계회사 근무를 통산해 2년 이상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창업법인에서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이 이를 행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종업원용 아파트도 목적사업 직접사용 자산인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도로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종업원의 주거용 아파트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는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그 아파트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종업원용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가?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거주용도로 사용되는 사택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주거용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2
종업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용은 손금인가?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정규지출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과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이 아니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금에도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3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도 부당행위인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원문 기재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다섯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44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3.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출연금품 중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의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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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수익자인 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
법인세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를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사망을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이 대상이다.
46
법인·직원 공동명의 카드는 법인카드인가?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 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직원 명의가 함께 적힌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할 때 법인명의 카드인지 물었다.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어도 법인이 최종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면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본다. 법인세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기존 회신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
법인카드 포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종업원의 포상과 관련하여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상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이 되는 날(카드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신용카드로 종업원 포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상금 지출일인 카드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회사 사규와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48
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재개발로 법인이 받은 이주비와 이를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종업원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채권이다. 종업원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은 규정상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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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재개발로 받은 이주비와 이를 종업원에게 빌려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 명의 주택은 사택 범위에 들지 않고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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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인 대상인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