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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장 신설은 언제 완료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란 기회발전특구 내 토지에 공장･생산설비 등이 완공되어 제품생산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함
조세특례-2026.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감면에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구 지정기간 중 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기업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 등 시행령상 감면대상사업을 위한 사업장 신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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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에 신설한 지점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지점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가능함
조세특례-2026.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회발전특구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할 때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지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된다. 기존사업장 이전은 제외되고, 특구 지정기간에 정해진 업종의 사업장을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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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기계장치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2025.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직접 쓰려고 자체 제작한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자체 제작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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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등록을 늦게 해도 제조업 감면이 가능한가?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함
조세특례-2025.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때 제조업을 했지만 업종등록을 나중에 추가한 법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했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는지는 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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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수 때 소재·부품·장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내국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해
조세특례-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을 공동인수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법인의 인수목적법인 출자비율이 100% 미만이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는 시행령의 출자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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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태양광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가동하기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2024.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제조설비용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전기료 절감을 위해 투자하고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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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때부터 제조업을 하면 창업감면이 가능한가?설립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영위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가능함
조세특례-2024.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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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기업도시 감면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임
조세특례-2023.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에서 제조업의 사업개시일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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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밖 지점의 사업용 자산은 감면 배제되는가?사업용 고정자산이 사용되는 지점(종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하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3.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점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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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설비와 설치공사 일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조세특례-2021.12.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 제조·공급과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이면 10퍼센트 세율, 건설업이면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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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원자재 관련 물류비도 세액공제되는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2020.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제공받은 원자재 관련 물류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규정된 물류비용에 해당하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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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의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본사 지방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구분경리 하는 경우, 기존 업종에 대해 조특법§63의2에 따른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조특법 §7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이 아니므
조세특례-2020.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 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 업종에 각각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구분경리하면 도매업의 지방이전 감면과 제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도매업을 3년 이상 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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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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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흡수합병한 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금액으로 하고 관계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액 해석은 2019년 9월 4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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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 소득도 감면되나?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추가한 제조업에서 생긴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하다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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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 소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업종 동일 요건이 명문화되어 이 회신은 개정 전 사업연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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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발골·정선·포장업은 제조업인가?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의 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18.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된 돼지를 발골·정선·포장해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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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창고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창고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조세특례-2017.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 사용하는 창고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면 투자금액 전체를 공제하지만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면 공제할 수 없다. 공동사용 창고는 주로 사용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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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 대표의 새 제조법인은 창업인가요?해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대표가 다른 지역에 제조법인을 새로 세우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종전 사업이나 자산을 승계·인수하지 않고 새로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나 종전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하는지는 경위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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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 사업도 제조업 감면을 받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이 제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의뢰받는 제조업체의 소재지와 구 시행규칙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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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차량시스템 공급은 영세율인가?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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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용 물류센터도 안전설비 세액공제가 되나?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에 투자하고 해당 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물류센터가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투자시설이 파렛트 외의 시설이고 제조업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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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세운 법인은 창업인가?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종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감면 대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은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전기업을 계속하고 종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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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의 새 업종은 창업에 해당하나?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시작하면 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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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감면을 놓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되나?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내에 같은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소득 발생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잔존 감면기간에 감면신청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구분경리하면 제조업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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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폐업 후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14.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해 종전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기존 해석을 근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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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포장 장소도 감면대상 공장인가?공장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 공장 범위를 물었다. 상품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선별·포장 등의 처리 장소는 감면대상 공장이 아니다.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췄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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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를 특별세액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당초 신청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도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용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조업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감면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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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사업장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임대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일부를 임대하던 사업장에 공장을 신축해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던 거주자가 그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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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순차 이전도 공장 이전 감면되나?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ㆍ철거ㆍ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생산라인을 순차적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공장 이전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설비를 개체·확장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완료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철거·폐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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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설비투자에 어떤 세액공제를 적용하나?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설비투자의 2012년 투자분에 적용할 세액공제를 물었다. 2012년 투자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 시설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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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업자가 종전 사업장을 폐업한 뒤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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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업체에 둔 기계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제조업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임
조세특례-2011.07.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기계설비와 관련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계설비 투자금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별표1 적용 자산은 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제조업 법인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제품 전량을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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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이 출자한 제조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전 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제조업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법인이 출자해 신설한 제조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 승계나 자산 인수 없이 신설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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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 반제품의 국내 완제품 생산은 제조업인가요?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이를 자기명의,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반제품으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실제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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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제조업 소득과 관련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해서는 내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않고‘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사업 외 제조업 관련 제3자물류비용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 관련 비용에는 내국인 투자비율을 곱하고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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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같은 제조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가?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폐업한 뒤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별개로 실제 같은 종류의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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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이전하면 모두 감면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여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제조업 소득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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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변경 전 업종은 언제까지 적용하나?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은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임
조세특례-2010.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 후 종전 업종 기준의 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을 물었다. 분류가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 변경 전 제조업 기준을 적용한다. 6월 말 결산법인의 해당 적용기간은 ’07.7.1-’08.6.30과 ’08.7.1-’09.6.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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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라인별로 투자금액 계산법을 달리할 수 있나?투자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각 공장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의 여러 생산라인 투자금액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생산라인별로 다른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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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터 판매·임대소득도 제조업 감면되나?법인이 골프 시뮬레이터를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거나 일부를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를 제조업으로 보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10.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개발·제조한 골프 시뮬레이터의 판매 및 임대소득에 창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납품하거나 일부를 임대해 얻은 소득도 제조업 소득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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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법인의 감면소득에 도매업 결손금을 통산하나요?감면대상 소득을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통산하는 것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 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 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2007.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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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단 후 본사를 이전해도 감면받나?제조업 중단 후 도매업만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경우 본사이전에 대한 감면 가능
조세특례-2010.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중단한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하다가 제조업을 5년 전에 중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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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작·설치한 창호는 면세 건설용역인가?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설치할 때 사업 구분과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 아래 창호 설치·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독립 사업부서와 자격 보유 종업원을 두고 공사업 등록 후 하도급받아 책임 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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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직원이 생산에 참여해도 제조업인가?공장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9.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인 다른 법인의 직원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이 생산활동 전반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구매자 직원이 참여해도 제조업으로 본다. 공장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부터 제품생산·판매까지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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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의 제3자물류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물류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은 안분 계산한다. 공통손금인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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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생산업체도 제조업에 해당하나?타인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통계법2009.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생산을 위탁받아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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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의 중소기업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겸영법인의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발생한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한 금액으로 감면소득을 계산하고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도매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제조업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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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은 어떻게 통산하나?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사업내에서 상계(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 등을 겸영할 때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조업은 결손이고 도매업과 기타 사업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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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 결손금은 감면소득에서 차감하나?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사업내에서 상계(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도매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2007.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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