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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주식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주식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발생한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해당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이다.

• 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2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현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발생한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조합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여야 한다.

• 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기소각주식과 유상 취득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 감자할 때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기소각주식을 초과해 감자하면 그 외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 취득 주식의 평균 장부가액으로 한다. 단기소각주식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유상 취득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건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 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철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채권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채권 조정으로 발생한 차액이라는 조건에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의 현물출자 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한 지분·채권 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와 명목상 법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용도변경 등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2001.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용도변경·개량·확장 및 증설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사채를 유사한 조건의 새 회사채로 차환할 때 평가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만기연장이면 두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사실상 만기연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층별 장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상가건물의 1층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층별 분양가액이 다르고 산정기준이 확인되면 분양가액 비율로 계산해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법인의 인적분할 시 승계와 분할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대로 분할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세법상 분할비율 산정방식은 별도로 없으므로 분할법인 간 계약으로 비율을 산출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출자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출자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 가액과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 간 차액이 과세 대상이다.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계상한 결손금은 영업권이 아니라 합병차손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 및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를 적용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리계획인가에 따라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 무상소각과 함께 채권 일부를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도액 범위에서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 전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제외되고 인계받지 않은 충당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제6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에게서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양도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설정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유료도로관리권의 구체적인 손금산입 방법은 관련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업무용 자동차를 폐차할 때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폐차한 자동차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처리한다.

폐기한 사업용 설비가 재사용 가능한 경우 손금 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면 그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폐기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했을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원칙적으로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하되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승계 자산의 장부가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해 세무상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3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결산 방식의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에서 파산 법인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다.

• 법인세법 제63조제4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실징후기업의 주식 전부가 무상소각되고 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병원시설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자산 성격을 묻는다. 토지를 포함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군부대에 제품을 무상 기증할 때 기부금 가액과 신고 사항을 묻는다.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채권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조정한 채권부터 적용된다. 그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재조정해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평가차익의 의미와 계산 범위를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전체 승계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한 부분이 대상이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장부가액과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종전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대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액 범위에서는 손금에 산입된다. 합병일 전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부가액 인적분할 후 잉여금이 자본금을 초과할 때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34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초과분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으로 본다. 합병일 이전 감가상각비상당액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관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부채 승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할계획서에 따른 승계 행위 자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장부가액 분할 문제는 별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 이자와 자산총액 적수에 관한 사업연도 기준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존 질의회시를 참조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제3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입금 이자 등의 귀속과 주식 장부가액 산정을 물었다. 관련 적수와 이자는 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 기준이며 주식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금액으로 한다. 가지급금 적수는 매일의 잔액 누계로 계산하되 발생일은 넣고 회수일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제3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설비 일부인 배관을 폐기한 뒤 저장품으로 관리할 때의 평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재사용 가능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한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폐기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재사용하지 않는 폐기 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용 설비를 일부 폐기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술 낙후 등으로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저장품 등으로 관리하면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익금 귀속시기가 오지 않은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산입 한도는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한도 이내 계상액은 전액 손금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1조제2항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감자대가를 보유 부동산으로 지급할 때 법인과 주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은 시가 양도로 보아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법인주주는 부동산 시가가 감자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청산 전에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과 이자비용 처리를 물었다. 채무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관련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유보사항은 부채 상환 시 손금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대가로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자본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이며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이 합병 후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요건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정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유주식 발행법인의 파산 시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해당 재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주식 취득금액은 0으로 한다.

•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채권재조정 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재조정이어야 하며 감면한 원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해 얻은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양도금액은 수익,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제2호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제2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재조정으로 생긴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감면한 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날에 귀속된다. 배당금 수령권을 양도하더라도 보유한 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관기관 변경으로 자산이 연구소에 이관되거나 유상 취득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자산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익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이다.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