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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도 임시공제되나?종전연결모법인이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법인세법2024.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연결모법인의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금액은 단서상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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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창고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창고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조세특례-2017.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 사용하는 창고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면 투자금액 전체를 공제하지만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면 공제할 수 없다. 공동사용 창고는 주로 사용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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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동일한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받는 기업이 같은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총주식 또는 총지분 중 내국인투자자의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내국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하면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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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 진열대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매장 안에 설치하는 진열대 및 진열보조집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4.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판매장에 설치한 진열대와 진열보조집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진열대와 진열보조집기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매장 안에 설치한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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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지 않은 외국인 지분도 투자세액공제되나?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세액에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주식도 내국인투자자 소유주식 비율에 포함해 공제할 수 있다. 사업별 구분경리 후 공제세액에 해당 사업의 총주식 대비 해당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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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비적용 세액감면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그다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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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배관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위험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설치한 창고시설의 배관설비 및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한 철재빔으로 만든 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2012.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시설의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용 회신은 구축물인 송유관은 공제되지 않고 가압장치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고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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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제외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ㆍ감면액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ㆍ감면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ㆍ감면액을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ㆍ감면액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공제액과 적용 제외 감면액을 동시에 적용할 때 순서를 물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 공제액을 먼저 적용한 뒤 적용 제외 감면액을 적용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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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계약금과 중도금도 투자금액인가?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매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투자 개시 후 제작업체와의 계약과 기성청구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출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
조세특례-2012.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제작 기계장치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실제 지출한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투자 개시 후 계약과 기성청구에 따라 현금으로 낸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다. 실제 지출한 현금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결제된 어음지급분이 포함되고 선급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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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도 공제되나?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소실 자산의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금으로 소실 자산을 대체 취득한 자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세액 추징기간이 지난 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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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시설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 법인이 송유관시설에 투자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송유관시설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송유관·저유소·가압소로 구성된 시설이 시행규칙 별표의 구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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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 취득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돈 취득 투자금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종돈 취득 투자금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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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 적용 선박 취득비도 세액공제되나?톤세 적용 해운기업이 외항운송 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됨
조세특례-201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해운기업이 취득한 선박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취득에 든 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항운송에 주로 쓰는 선박을 신고하고 일시적으로 국내항 간 운송에 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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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다른 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적용가능함
조세특례-201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으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 지방이전 감면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공제를 배제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정해진 경정청구 기한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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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설법인의 기계투자도 세액공제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11.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건설법인의 기계장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2010년도 자산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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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산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국고보조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11.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12월 27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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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동 투자자산 양수인은 세액공제되나요?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 양도법인은 추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할 때 양수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양수인이 투자를 완료해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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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아닌 내항화물업체의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11.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박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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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업체에 둔 기계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제조업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임
조세특례-2011.07.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기계설비와 관련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계설비 투자금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별표1 적용 자산은 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제조업 법인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제품 전량을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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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용 컴퓨터의 세액공제와 기부 시 추징은 어떻게 되는가?컴퓨터학원이 컴퓨터 교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컴퓨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컴퓨터를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학원의 교습용 컴퓨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와 학교 기부 후 사용 시 추징 여부를 묻는다.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할 컴퓨터는 사업용 자산이며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해도 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 취득대가에 포함되거나 함께 취득하는 부수 재화ㆍ용역의 가액도 컴퓨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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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투자를 새로이 하고 내부 자산관리의 유용성 제고 등을 위해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라인 일부 기계장치를 대체·확장하고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시설투자를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처리했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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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기존 투자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내국법인이 분할 전에 투자하던 기계장치를 분할신설회사가 포괄승계를 받아 투자잔액에 대해 현금지급한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기존 투자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 중인 자산을 승계하여 완료한 경우 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법인별로 적용한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1942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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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필수 클린룸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조세특례-2011.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제조업의 클린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제품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이다.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클린룸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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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자동측정기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조세특례-2011.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이다. 관련 환경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기기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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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가스 제조장치는 투자공제 대상인가?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일련의 가스 제조장치는 사업용자산임
조세특례-2011.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가스 제조공정에 설치한 일련의 제조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기체가스 제조공정에 필수적이고 자체공장 또는 이동설치가 가능한 장치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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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나?“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당해사업년도의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액” 중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우선적용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순위를 물었다. 전년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수정신고 등을 통해 포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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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사업 A와 감면사업 B를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를, 감면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분경리하고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각 사업별 산식에 따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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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창고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물품의 보관 등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자동화 시스템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201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법인이 투자한 창고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건축법 시행령상 창고는 내부 자동화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겸용 건축물 공용면적은 창고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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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콘도 리모델링도 세액공제되나?콘도를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가 콘도를 대수선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대수선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일정 비용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비 등은 대상이나 조경공사비, 철거비용과 집기비품 구입비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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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대체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및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계장치를 반환하고 현금을 더해 새 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투자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계장치 구입대금 전체를 사업용 자산 투자로 본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수입자산은 실제 적용 환율로 지출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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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 투자액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2010.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복합물류터미널 투자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시설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실시협약 범위에서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건설해 물류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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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신설 사업장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동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최초로 소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10.08.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신설한 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은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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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장용 건설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할 건설기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득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건설업 법인이 취득한 덤프트럭 및 불도저 등 건설기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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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라인별로 투자금액 계산법을 달리할 수 있나?투자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각 공장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의 여러 생산라인 투자금액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생산라인별로 다른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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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일반호텔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관광호텔로 사업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숙박업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 관광숙박업 개시하는 처음부터 동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등록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호텔 신축 중 관광호텔로 변경한 경우 등록 전 투자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관광숙박업 개시 때부터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했다면 등록 전 투자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숙박업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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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용 창고 신축도 투자세액공제되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8년 투자금액의 100분의 7,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신축한 창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도소매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창고를 권역 밖에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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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료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시 자산취득에 포함하는 부대비용에 사업용 자산인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Up-front payment-‘기술도입료’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한 기술도입료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술도입료는 투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이고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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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투자세액공제를 사업 구분 없이 쓰나?합병시 피합병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 승계사업 구분없이 합병법인이 공제가능 <br /> <br />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0.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사업과 종전 사업의 구분 없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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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증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증설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2009.1.1.이후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2010.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시설의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 증설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정해진 부착 시설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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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공사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건설공사를 통하여 새로이 취득하고, 당해 자산의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출한 경우 소송판결에 의한 지출액 중 사업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금액 소송의 판결로 추가 지출한 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 연도와 진행 상태에 따라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 완료 과세연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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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기계장치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토지와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기계장치는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기계장치는 공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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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 소형항공기는 투자공제 대상인가?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 촬영과 측량에 쓰는 소형항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형항공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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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과 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암・수돼지(모돈 및 웅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법인의 모돈과 웅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모돈과 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끼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암·수돼지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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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득 의료장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의료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분별로 자금을 모아 취득한 의료장비는 각 거주자가 지분별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의료업자가 공동취득한 의료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거주자가 지분별로 의료장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운영자들이 공동 사용을 위해 지분별 자금을 모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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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미공제 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개인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당해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의료업에 사용하는 구급차량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미공제 임시투자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의 미공제액은 이월공제할 수 없고 구급차량도 공제대상 자산이 아니다. 동업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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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공장에 둔 온실가스 장치도 세액공제되나?환경복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의 공장굴뚝에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면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저감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
조세특례-2010.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환경복원업 법인이 장치를 유지관리하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환경복원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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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투자자산 인수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부도발생으로 인해 투자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6년 이상 장기간 경과한 후 乙법인이 동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조세특례-2009.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중단된 자산을 양수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한 자산은 중고품에 의한 투자로 보아 해당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법인의 부도 후 투자가 미완료된 채 6년 이상 지난 다음 다른 법인이 양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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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투자액에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도 포함하나요?“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당해 투자기간 및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그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200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계산할 때 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된 투자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은 계산에 포함한다. 최근 3년간 해당 지출액의 합계액을 평균하여 연평균투자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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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위치를 바꾸면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서로 변경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용 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이전 후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종전의 지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09.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로 바꿀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 자산을 옮기지 않고 이전 후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제를 이월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팎의 본점과 지점이 소재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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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사업장에 공제와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동일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적용 불가
조세특례-2009.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과세연도에는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세액감면을 선택하면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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