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보증시공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보증시공한 장기도급공사 손익은 작업진행율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보증 의무로 수행한 잔여 장기공사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산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입주자들과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맺어 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2
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 계산절차를 물었다.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곱한다. 계산된 금액을 해당 영리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
누락 자산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나? 자산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당해 자산이 누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에서 누락된 자산가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누락 자산은 그 자산이 누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 산입은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판단한다.
954
법인이 받은 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
법인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으로 법인이 받은 위약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약금은 지급사유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55
합병 후 토지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의 임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인수한 고정자산의 합병 후 임의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원문이 제시한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 평가차익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56
공동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배분하나? 2이상의 법인이 개인인 주택조합과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 조건에 의한 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주택조합과 영위하는 공동사업의 소득 계산과 신고절차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계약상 분배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신고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957
특별수선 징수액은 익금으로 처리하나? 타인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관리건물의 특별수선에 충당할 목적으로 당해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인 경우 각각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세 - 199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입주자에게 특별수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의 법인세 처리방법을 묻는다.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지만 법인 귀속 수익과 비용은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산한다. 특별수선충당금 상당액을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958
무상 취득 자산을 반환하면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반환하기로 한 경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무상 취득 기계장치를 반환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계장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기계장치를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한다.
959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 부터 신주인수권을 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이 직접 배정한 실권주의 경제적 이익은 익금불산입하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자산에 해당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0
반입 없이 수출한 물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된 총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된 총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수입해 수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961
수입누락액 반환소송이 소득처분에 영향을 주나? 법인세과세표준을 갱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수입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미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소송등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계상한 수입누락액의 소득처분과 반환청구 소송의 영향을 물었다.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소송 제기는 이미 한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에 산입한 수입누락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62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소득에 포함되는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1995.01.01. 이후에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가액의 의제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3
장기할부 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법인세법(1994.12.22개정전)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동 금액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에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받은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그 계약금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964
익금산입액을 나중에 회수하면 익금불산입하나? 법인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세 경정조사시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여 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 때 익금에 산입한 사외유출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면 익금불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법인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어 경정조사에서 먼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
공단에 넘긴 자산과 부채는 손금인가? 별도의 회계단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 오던 수도권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ㆍ령에 의하여 ○○공단에 인계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법인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건설 관련 자산과 부채를 공단에 인계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계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회계단위로 처리하던 자산과 부채를 관련 법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인계한 경우이다.
966
경정으로 다음 연도 손금이 생기면 함께 고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가산된 금액이 다음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가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분도 함께 갱정하여야 함
법인세 - 199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익금에 가산된 금액이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가산될 때 처리법을 물었다. 이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도 함께 경정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연도 간 손익이 연계된 경우이다.
967
위탁가공 무환수출액은 익금과 영세율 대상인가?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ㆍ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ㆍ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안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의 무환수출액에 대한 익금 및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익금이 아니며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탁가공 계약내용과 대금결제조건 등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68
체육시설업 법인이 받은 입회비는 익금인가?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은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 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입회비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입회비는 익금이지만 탈회할 때 반환한다고 명백히 규정한 경우에는 익금이 아니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뒤 반환하도록 개정했다면 회원 탈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969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건설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시 건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연도까지의 손익은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하고, 건설을 완료하여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총손익에서 전 사업년도에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진행 중에는 작업 진행 율로 계산하고 인도 사업연도에는 남은 손익을 계상한다. 인도 사업연도의 손익은 총손익에서 전 사업연도까지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970
장기할부로 판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1
골프회원 입회비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입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받은 회원 입회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반환의무가 없으면 익금에 산입하고, 탈퇴 시 반환이 명백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뒤 반환하도록 정관 등을 개정한 경우 회원 탈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972
골프장 입회비는 언제 익금이나 손금이 되나? 골프장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입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법인이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탈회할 때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입회비는 탈회한 사업
법인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입회비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입회비는 원칙적으로 익금이지만 탈회 시 반환하도록 명백히 정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반환하기로 변경했다면 회원이 탈회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973
할부·연불 판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제품을 구 법인세법(1993.12.31 개정전)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9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그 회수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974
시설비 보조금과 임차시설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시설물 설치비의 일부를 거래처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며,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관행에
법인세 - 199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설치비 보조금과 임차 건물의 업무용 시설물 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용 시설물 지출액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회계관행에 따른다.
975
누락 외상매출금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가? 외상매출금 누락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가산 한 경우 동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하여 익금에 가산한 외상매출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가산한 해당 금액은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76
국외지점 외화환산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외화환산차손익 잔액은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점의 외화환산차손익 잔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외화환산차손익 잔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977
예탁금에서 생긴 이자는 익금인가? 영리내국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금융기관 등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소득은 익금에 산입한다.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978
소송 중인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과 다툼이 있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당해 지체상금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지체상금 산정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체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시공회사와 다툼이 있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79
장기할부로 양도한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
용선 중개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선박의 용선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용선료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받기로 한 경우 동 중개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용선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용선 중개수수료 수입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중개수수료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용선료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용선료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981
위탁시설을 언제 수탁법인의 익금에 넣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상설전시장을 수탁관리하는 관리기간 종료시 무상으로 받기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당해 시설물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위탁자의 소유자산으로
법인세 - 199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기간 종료 때 무상으로 받을 위탁시설의 자산 계상과 익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위탁자 소유자산으로 계상하고 종료 사업연도에 수탁자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시설물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료일 현재 정상가액을 적용한다.
982
실권주 저가 취득 이익은 익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에 의해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실권주나 무상 신주인수권으로 얻은 이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증자법인에게 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 차익은 익금이 아니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 대상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3
법인전환 전 수익과 세금계산서는 법인에 귀속되나?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개인 기업에서의 수익, 비용을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설업을 영위 개인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수익·비용 귀속과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물었다. 약정한 수익·비용은 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사업양도일 후 받을 금액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영악화로 자금을 선급하여 주었으나 상환능력이 없어 채권을 포기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가 출자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 기타사외유
법인세 - 1994.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포기한 채권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자가 출자자가 아닌 법인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985
충당금을 단체퇴직보험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시 지출하는 금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할 때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환입으로 생긴 특별이익은 익금, 단체퇴직보험 가입 지출액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다.
986
대표자가 부담한 매출원가는 소득처분에서 빼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의 원가를 사실상 귀속자가 부담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손금 미계상과 별도 부담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
설치·시공 계약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획득한 수익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시공을 포함한 납품계약의 수익·비용 처리와 무면허 계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얻은 수익과 대응 비용은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무면허 법인의 설비공사계약 가능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988
대표에게 빌린 토지대금 누락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취득시 대금은 대표이사가 지출하였으나 회계실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결산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를 누락기재 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차입해 지급한 토지대금을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의 회계·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증빙으로 명백하면 해당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토지 구입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차입해 지급했다는 사실과 장부 누락이 관련 증빙으로 입증돼야 한다.
989
공동사업의 손익과 출자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상이 유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공동사업 손익 계산과 출자 토지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약정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익금·손금으로 계상하며 유상 이전된 출자 자산은 양도로 본다. 별도 감면이 없으면 과세하되 일정한 주택 신축·분양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0
경영을 위임하면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여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경영관리계약에 의한 경영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관리계약으로 경영을 위임한 경우 익금과 손금의 계상 주체를 묻는다. 경영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사업이 귀속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경영위임 손실에 대한 구상권 해석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991
기술용역 대가로 받은 주식은 익금인가?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출자지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의 대가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받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술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992
견인업무 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하나?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이 관할시로부터 견인비용 외에 재정적자의 보조 등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의 각사업 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인업무 수탁법인이 견인비용 외에 받은 재정적자 보조금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관할시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으로 처리한다.
993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정상가액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토지 양도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산정을 물었다. 무상수증 자산은 받은 날의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산식으로 환산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
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면 익금에 넣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정상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취득사유·목적과 취득 전후 주주지분 변동이 불분명한 질의는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한도 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추계액의 100분의50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과 사업연도 말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
공장대지 임의평가차익도 양도소득 계산 장부가액에 포함되나?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계산 시 당해공장대지의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당초 임의평가를 취소하고 평가차익을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하는 경우 장부가액에는 당초 임의평가차익을 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대지의 양도소득 계산에서 임의평가차익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차익을 익금산입했다면 이후 평가를 취소해도 당초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대지 평가차익은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8
자산 취득 후 받은 공사부담금도 손금 대상인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집단에너지사업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부담금을 받아도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미리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중 부담금 해당액은 부담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
신축주택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ㆍ상가ㆍ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주택·상가·아파트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내용이다. 손익 귀속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되 장기할부조건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 아닌 금액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0
누락된 법인 자산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과소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익금에 산입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누락 자산의 원천에 따라 자산을 과소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추가 지급한 대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