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시공 계약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51회신일 1994.10.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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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치·시공 계약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3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얻은 수익과 대응 비용은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설치·시공을 포함한 납품계약의 수익·비용 처리와 무면허 계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얻은 수익과 대응 비용은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무면허 법인의 설비공사계약 가능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설치·시공 관련 사업을 수행해 수익을 얻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획득한 수익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획득한 수익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중 면허가 없는 법인이 설비공사계약을 할 수 있는 지는 주무부인 건설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설치·시공을 포함한 납품계약의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2. 면허가 없는 법인이 설비공사계약을 할 수 있는지.

회답

1.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얻은 수익과 대응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2. 무면허 법인의 설비공사계약 가능 여부는 주무부인 건설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51 (<time datetime="1994-10-13">1994.10.13</time> 회신), "설치·시공 계약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47)
원 제목: 건설업체와 설치, 시공을 포함하여 납품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