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중국 중재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국법원에‘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등은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202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상대 법인이 중재판정상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승인과 집행을 신청한 경우다.
52
누락한 대출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기존 대출채권을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 처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대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 채권을 매출 발생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령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추가지급 판결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관련 추가지급 소송에서 받은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물품가액이 잠정 확정되었는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54
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과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회계상 차액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RCMS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에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국책과제 관련 출연금을 사업비계좌로 지급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56
포괄적 교환차익 준비금의 현금배당은 익금인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 배당이 익금인지 물었다. 법인주주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 적립 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일부를 감액해 현금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국제금융공사의 무상주를 받으면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2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받은 무상주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국제금융공사의 무상증자로 배분받은 신주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보이익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해 실시한 무상증자에 따른 배분인 경우이다.
58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페지하는 경우 폐지사업부문이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법인세 - 202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을 적격물적분할해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 폐지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다. 폐지 사업부가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고 최초 적격물적분할인 경우다.
59
역합병으로 연결납세가 끝나면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을 100% 인수한 후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비연결법인을 완전 인수한 뒤 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일부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했다면 공제받은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연결사업연도와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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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손익은 누가 인식하는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고 내국법인은 보조자적 지위에서 해당 개발사업 시행 시 위탁보수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본인의 명의로 책임과 계산에 의해 시행하는
법인세 - 202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본인 명의로 수행할 때의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국가가 위험을 부담하면 위탁보수만 익금이고, 내국법인이 위험을 부담하면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구체적인 위·수탁 내용과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1
보험계약 감액 때 해약환급금은 언제 손익에 넣나?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납입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되,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법인세 - 202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감액으로 생긴 해약환급금과 보험료의 손익인식방법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계약변경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충당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62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용역제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용역계약금을 받은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단서조항이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을 해약해 받은 해약환급금의 손익 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처리 기준을 제시한다.
64
재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질의1,2) A법인이 B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A법인 및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B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에게 승계됨
(질의3) B법인이 C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적격물적분할 후 A·B·C법인의 재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A법인분은 익금산입하고 B법인분은 경우에 따라 A법인 승계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A가 B를 합병하는 경우와 B가 C를 합병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함)에는 그 준비금 잔액을 해당 사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5년 내 미사용 잔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잔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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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포함되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2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서 제출대상 판정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익금산입 인정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정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67
일시 수령한 소프트웨어 비용은 언제 익금으로 잡는가? 약정에 따라 용역제공 기간 동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용역의뢰 업체로부터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익금 인식방법은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용역제공 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용역의뢰 업체로부터 일시에 받은 경우 익금 인식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설계용역 제공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생기면 수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8
제품개발 이행보증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이행보증금은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행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세 - 202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개발 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개발 실패 시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과 익금으로 산입하고, 성공 시 별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성공하면 물품대금과 상계되지만 실패하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약정이 전제된다.
69
반환의무 없는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대 요청에 따라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해당 거래처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선수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법인세 - 202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공급과 관련해 받은 반환의무 없는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선수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대 요청에 따른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받은 경우이다.
70
무형자산 현물출자 이익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설립 때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에서 생긴 이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71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에 산입하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해 배당한 경우 주주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한다.
72
매도인이 대신 낸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를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은 동 이자를 익금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도인이 취득 법인이 부담할 이자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법인은 대신 납부된 이자를 익금으로 보고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이자가 취득 법인이 납부해야 할 이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과 공통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 관련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과대재료비 제외 시 공사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제1115호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할 때 작업진행률과 계약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대재료비는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만 제외한다. 익금은 시행규칙상 방법으로 계산하되 계약금액에서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일시불로 받은 연수교육 대가는 언제 익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연수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일시불로 받은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연수교육과정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 201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환급세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점의 경정청구로 당초 과다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다.
77
대표이사가 받은 법인카드 캐시백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의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대표이사가 해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금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2019.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구매대금을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현금 캐시백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캐시백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캐시백이 내국법인에 귀속된 뒤 대표이사에게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본다.
78
법인·개인 공동사업의 법인세 처리는?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
법인세 - 201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와 수입·비용 등 거래금액을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79
선지급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관리비용 및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가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연회비는 회원관리비용과 카드별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카드발급 시점에 받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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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늘어난 수용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대법원에서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확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1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의 증액 수용보상금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를 물었다. 확정된 일부 토지의 보상금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상고기각된 필지만 해당하며 파기환송되어 미확정된 필지는 제외된다.
81
폐지한 구조개선적립금의 익금산입 잔액은 무엇인가?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하고 적립금 폐지시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개선적립금 폐지 시 익금에 산입할 잔액의 의미를 물었다. 구조개선사업의 손실발생액과 상계하고 남은 적립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구조개선적립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82
관계회사 미지급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법인세 - 201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차입금의 미수이자에 대응해 계상한 미지급이자의 세무조정 시기를 물었다.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가 계속되고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83
회생절차 중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기업회생절차 중에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금액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생절차 중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에 충당한 양도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른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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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의 임원 부담금을 소급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해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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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추징되나? 분할신설법인이 타법인을 합병한 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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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탁사업의 직접사업비는 비영리법인의 익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국가 역무대행사업에 있어 국가로부터 수취한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일체의 손익이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을 위해 받은 출연금 중 직접사업비가 익금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달되어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와의 위탁사업 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을 국가가 정한 사업과제 수행기업에 전달하는 경우이다.
87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상법(2011.4.14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제461조의2에 따른 감액 배당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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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은 법인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채무면제이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면제받은 채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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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으로 회수한 예치금액은 익금인가? 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액되어야하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8.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양수대금을 사후정산해 회수한 예치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수액은 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실적이 약정금액에 미달해 대가 확정 시 예치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0
바이오시밀러 판권대가 등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판권을 특정기간 동안 부여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에 대해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그 대가는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시밀러 판권대가, 투자금, 잠정가격과 부자재 거래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판권대가는 판권 계약일, 투자 지급액은 지급의무 확정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제품은 인도장소 보관일에, 정산된 부자재 가액은 상대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9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지급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2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며, 이 경우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한 뒤 승계사업을 폐지할 때 이월결손금 처리 등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승계사업을 폐지해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 기록해야 하며 승계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승계 사업부문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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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용역 수수료와 인건비는 손익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수수료와 지급한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이고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과 관련 법률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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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용역의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 규정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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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제공자가 지급한 이전비는 무상자산인가?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전비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8.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유관 이설로 원인제공자에게 받은 이전비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물었다. 이전비는 법인의 익금이지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96
저가 현물출자의 부의영업권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출자법인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자산을 취득한 경우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출자법인이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97
받지 못한 배당금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요?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과 고가 신주 인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 초과 발행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제외한다. 고가 신주 인수가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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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반분양 수익은 언제 인식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일반분양 수익은 작업진행률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수익과 비용을 언제 인식하는지 물었다. 건설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을 적용한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감자대가가 취득금액 이하면 익금인가? 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1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대가가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넘지 않을 때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주식 취득 사용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유상감자 대가의 합계액과 해당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비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