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의제배당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 포함되는지와 관련 계산항목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관련 차입금과 이자는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차감하며 다른 항목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52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할 수 있나? 장부상 기 손금산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로 환입할 수 없으므로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상 손금산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과 신고조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의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각 금액을 유보로 처리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153
임의환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하고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임의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두 조정은 모두 유보로 처리하며 임의환입액만큼 세무상 충당금 잔액을 늘린다.
근거 법령·조문
154
불균등감자 후 출자비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배당기준일 이후 출자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로 출자비율이 달라질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기준을 물었다. 의제배당에는 감자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며 이후 비율 변동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등을 기준으로 출자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는 언제 판단하는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인지는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대상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당금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배당금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이 대위변제 한 어음의 금액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대위변제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와 세무조정을 물었다.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법인은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이미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했다면 같은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빠지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 자산가액과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서식에 보전을 표시하고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 법인세법상 해당 경우에 포함된다. 특별이익 계상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채무면제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대상으로 법인세법 제18조와 기본통칙 2-1-6…8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60
지분법으로 평가한 투자주식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증액된 투자주식은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감소로 감액된 투자주식은 익금산
법인세 - 2000.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해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순이익 증가분은 익금불산입하고 이익잉여금 감소분은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한다. 증가분과 감소분은 각각 유보처분하고 감소분의 같은 금액은 기타처분한다.
161
익금불산입 계산에 이전용 토지가액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 중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의 양도차익 중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된다.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에 관한 해당 법령 규정에 따른 계산이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2
기한 내 일부만 양도하면 익금산입액은 얼마인가? 1998사업연도에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을 전액 익금불산입한후 1999사업연도에 일부만 양도한 경우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1998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이 해당함.
법인세 - 200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을 익금불산입한 뒤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일부만 양도한 경우의 익금산입액을 묻는 사안이다.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1998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이다.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하여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163
증여자산 대금을 일부만 부채 상환하면 익금은?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특별부가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바, 익금불산입이 적용된 증여자산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못
법인세 - 200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지 못한 경우의 익금산입액을 묻는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타당하다. 익금불산입된 증여자산 전액을 부채 상환에 쓰지 못하면 당초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64
현재가치 평가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장기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과 장부상 채무액과의 차액을 채무면제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차입금의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은 세무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장부상 채무액과 차이가 난 경우이다.
165
퇴직급여충당금 수정회계처리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하며, 법인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기에 단
법인세 - 199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등을 수정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인누계액 환입 수익은 익금불산입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손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설정 손비의 대상은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다.
166
과세표준 미달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 신고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미수이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에도 미달 신고한 금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의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조정 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조정으로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없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법인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약정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등에 대하여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해 연도에는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처리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69
시가법 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시가법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 아니므로 환입액 전액을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환입액 10억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인정되는 평가방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0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하면 익금에서 제외되나? 이월결손금 전액을 기타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상태에서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한 경우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장부상 결손금은 없지만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특정금전신탁 주식의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요? 기관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한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일정금액(80%→90%)을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에 위탁한 상장주식의 배당소득도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도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원문은 익금불산입 비율을 80%에서 90%로 표시하고 있다.
172
해산 후 자산수증익은 어떤 소득인가?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되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 중 받은 자산수증익의 소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하지만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처분한 미수이자를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처분한 후 그 후 사업년도에 미수이자를 영수하는 때에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나, 기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 영수하였더라도 당초처분에 의하여 과세된 소득세는
법인세 - 1996.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한 미수이자를 이후 사업연도에 영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영수한 연도에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지만 당초 과세된 소득세는 수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미수이자를 먼저 소득처분한 경우이다.
174
기간경과 수입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미수수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 전에 수익으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미수수익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를 법인세법에 따라 기간경과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
충당금 부인액을 특별이익 처리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되어 온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특별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특별이익 처리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과거 귀속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되나?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1995.01.01 이후에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중 1994.12.31 이전에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된 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
법인세 - 199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조합원에게 분배한 과거 귀속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기가 도래한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한다.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77
익금산입액을 나중에 회수하면 익금불산입하나? 법인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세 경정조사시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여 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 때 익금에 산입한 사외유출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면 익금불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법인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어 경정조사에서 먼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환입과 전기손익수정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인액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전기손익수정손 계상액은 한도 내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각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로 제한된다.
179
장기도급계약 수입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과 회사계산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하는
법인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의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익금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해 계산한다. 작업진행율 기준 수입금액과 회사가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액은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한다.
180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사업연도마다 바꿀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ㆍ할인 액 및 이익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신고납부와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에 의한 과세의 선택은 사업연도 마다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할인액 및 이익의 과세방법을 사업연도마다 달리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 신고납부와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중 선택을 사업연도마다 달리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대상소득은 익금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익금불산입 주식양도차익은 유보소득에 포함되는가? 익금 불 산입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은 유보소득계산 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불산입된 주식양도차익이 적정유보소득 계산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양도차익은 유보소득 계산 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양도차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안정기금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불산입 소득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조합원인 상장법인에 분배한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불산입된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소득의 범위를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기관투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 이하를 소유하면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된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3항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국가 출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며 국가에서 받은 출연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업발전법상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출연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채무면제익을 결손금과 상계하면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상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경우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이월결손금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회계상 손익귀속연도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차이로 인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판매 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물었다. 손익 귀속시기는 관련 기본통칙에 따르고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신고 시 조정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귀속연도 차이를 반영한다.
187
확정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가? 금융기관 등이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으로서 확정된 미수이자, 미수보험료, 미수부금, 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 등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확정되어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대상에는 미수이자·미수보험료·미수부금·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
관세환급금 이자는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운용리스물건과 관련된 관세환급금의 이자를 임차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물건의 관세환급금 이자를 임차법인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법인이 해당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이자는 운용리스물건과 관련된 관세환급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지배주주가 10% 초과 보유하면 배당이 익금불산입되나요?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법인(기관투자자)과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와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한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관투자자와 그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
감자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자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감자차익은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며 의제배당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1
허위 공사수입과 원가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공사수입과 동 공사수입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전액 허위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위로 계상한공사수입금액은 익금 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손금 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액 허위 계상한 공사수입과 대응 공사원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허위 공사수입은 익금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허위 공사원가가 공사수입을 초과하면 그 초과 지출액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채무면제익과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 액을 개업비로 처리한 경우 동 개업비 상당액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하고 충당금은 익금가산 유보 처분하여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각각 감액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과 개업 전 비용의 개업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고 주총 결의를 거치면 40백만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결산상 손금 계상 때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전기 익금산입 충당금의 환입은 어떻게 조정하나? 전기에 익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익계상할 경우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익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환입할 때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당기에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전기에 이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므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194
국공채 수입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입 계상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수입계상시기 이전의 매 결산기에 기한경과일수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미수이자의 금액은 익금 불산입하는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입계상 시기와 결산기 미수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계상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미리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한다. 익금불산입 대상은 수입계상시기 전에 기한 경과일수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기관투자자의 무상주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배당받고 장부상 수익으로 미계상하고 주식의 수량만을 증가시킨 경우 세무계산상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배당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무상주와 특별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주 액면가액은 익금산입하고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처분 때 관련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한도 초과 특별감가상각비는 이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에서 전기말 부인 누계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권거래법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96
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금액이거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익의 발생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을 말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되지 않는다. 직접 상계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되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하여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결손금에 보전하면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발생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했다면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기타 자본잉여금 처리와 정기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