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 1993.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토지가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기준면적 초과 여부와 공제 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
국가 사용계획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기간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사용계획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32, 1993.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03
건축 제한 잡종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지를 말하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이 제한된 잡종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공제대상이 된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질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임야 양도·상속 때 어떤 감면과 공제가 있나? 임야를 양도 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국가에 산림지 양도 및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음
양도소득세 - 1993.07.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감면, 산림지 상속공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국가 양도·국민주택건설용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등이 있다. 산림지 상속공제와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각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국가 사용 예정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기간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사용할 예정인 제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공부로 사용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장기보유 공제되나?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 - 1993.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사실상 종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종료 후 2년까지이며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회답은 재산01254-2735, 1992.10.30.을 참고하도록 했다.
108
예정과세 없는 유휴토지의 양도세를 공제하는가? 예정과세를 받지 않은 지역 내의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기과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공제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소득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과세를 받지 않은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경감·공제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중 양도한 경우 정기과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 전 양도했다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
주택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
건축물이 없어진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ㆍ철거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취득 후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
양도ㆍ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ㆍ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ㆍ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ㆍ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나대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함이 원칙이나 실소유자 불분명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득자 과세가 원칙이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5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양도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 공제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공제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
양도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의 유형과 판정기준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5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건축법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중소기업 통합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가 면제되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장려업종 중소기업의 통합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동일성, 주주·출자자 지위, 주식가액 및 감면신청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0. 01. 01 이후 취득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 중 관련 규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
양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와 관련된 판단이다.
119
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토지의 취득후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양도소득세 - 1993.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돼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3년이 지났거나 공원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0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어떤 경비와 공제를 적용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률을 곱한 법정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에 나대지인 경우 일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법정 필요경비만 공제하며 일정 요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유휴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거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2.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유휴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2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양도소득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중간회신과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무부 재산22601-182와 재이01254-2378이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123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6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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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판정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르며 유휴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 일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토지가 나대지이면서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양도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휴토지에 해당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한다.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며 개발부담금과 주택건축은 관할 지방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감면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유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감면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468, 1991.11.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28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받을 수 있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유휴토지 양도세 감면신청은 적법한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면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대상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않고 양도자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9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30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 토지 해당 여부도 함께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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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않아 감면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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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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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나 기준면적 초과분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배제된다. 주택 외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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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석기본지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인지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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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 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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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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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부동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매가 개시된 때에는 교부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91.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경매 개시 시 교부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 소실·파괴·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는 관련 기간 경과 여부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징수법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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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말 전 유휴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개정일로부터 199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 1991.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일부터 1990.12.31 이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는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인지와 수용에 따른 양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구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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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해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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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전 유휴토지 양도 시 세액이 경감되나?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 경감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토지 등을 결정 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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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부수토지 초과분 양도는 과세되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범위를 초과하는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휴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와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제 범위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고 유휴토지는 관련 시행령을 참고한다. 유휴토지 여부의 참고 규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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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세액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1 이후 취득한 토
양도소득세 - 1991.08.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1990년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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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계산은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시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를 물었다. 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시행령상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며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유휴토지를 주택용지로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고, 양도 토지가 농지의 경우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또는 농지를 양도할 때 유휴토지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 농지를 제외하면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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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양도가액 기준과 해당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유휴토지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므로 구체적인 소유·사용 현황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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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양도세가 감면되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양도소득세 - 1991.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유휴토지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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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0/100을 감면하며, 일정한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70/10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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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100을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70/10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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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31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