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부수토지 초과분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17회신일 1991.08.2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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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주택 부수토지 초과분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27

소득세법 시행령상 범위를 초과하는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범위를 초과하는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휴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가 포함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3, 1990.02.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의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부수토지 중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1990.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 부수토지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43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17 (<time datetime="1991-08-27">1991.08.27</time> 회신), "1주택 부수토지 초과분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61)
원 제목: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