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과세 없는 유휴토지의 양도세를 공제하는가?

예정과세를 받지 않은 지역의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안이다.

예정과세를 받지 않은 지역 내의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기과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공제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80%에 상당액을 경감함

예정과세를 받지 아니한 지역내의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정기과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 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예정과세를 받지 않은 지역의 유휴토지를 양도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하거나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중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정기과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하거나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60 (<time datetime="1993-06-23">1993.06.23</time> 회신), "예정과세 없는 유휴토지의 양도세를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