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98회신일 1993.02.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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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11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와 관련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3822, ‘1991.12.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822, 1991.12.16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인지의 판정 기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822, 1991.1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3822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이면 감면이 배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8 (<time datetime="1993-02-11">1993.02.11</time> 회신), "양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19)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