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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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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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영세율은 규정된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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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영세율은 규정된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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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금강산 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을 운송하거나 외국인 단체에 전세버스를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단체에 전세버스를 제공하고 원화로 받아도 1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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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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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내 구입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에서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해 국외로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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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선용품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이 증명되면 선적완료증명서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증빙서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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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선용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 사실이 선적완료증명서 등으로 증명되면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재화가 해당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실제 공급됐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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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외국법인에 준 투자자문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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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비거주자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투자자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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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4자간 국외 물품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4자간 물품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거래의 구체적 과세 결론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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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해외 건설용 자재와 장비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의 용역·자재와 건설장비 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건설·설계용역과 요건을 갖춘 국내 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장비 임대는 제외된다. 국내 자재는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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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면세사업 목적 시설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이나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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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종합무역상사의 수출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무역상사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재화의 인도·선적 상황과 수출업자와 생산업자의 계약내용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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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보관료·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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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상계한 국외용역 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국외 제공 용역의 대가를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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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이라크 파병부대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라크 파병부대에 라면류 등을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구입해 사업자 명의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국외에서 구입해 현지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후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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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미군부대 인도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미군부대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외주업체의 정기 보수·수리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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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재화 수출인지 중개용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수출재화의 공급인지 주선·중개용역인지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수출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거래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수출재화 공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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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공인 조달기관을 통한 미군 공급은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 조달기관을 통해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이 해당 조달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달기관이 미국군의 권한을 받아 종국적으로 미국군 사용을 위해 조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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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국외 건설 하도급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의 운반·설치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건설공사의 일부인 배관과 철구조물 등의 운반·설치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장비와 전문인력을 사용해 국외 도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따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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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소포우편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우편이나 인편으로 수출한 전자사전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신고 때 제출한다. 정해진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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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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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관을 통해 국내 의뢰자에게 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의뢰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며 외국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 의뢰자에게 국내기업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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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외국인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적법한 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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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허위 계약서로 발급된 구매확인서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구매확인서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상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어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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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수입재화를 북한에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에서 위탁판매 방식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에서 이동이 시작되면 과세되지 않고, 국내에서 북한으로 위탁판매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반송신고, 인도 장소, 대금결제 계약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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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성인용 보행기는 영세율 대상 보장구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 보행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행기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보행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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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실시협약 중도해지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실시협약이 해지되어 국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시설 등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시설 등을 국가에 귀속시킨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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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표회사는 받은 세금계산서 범위에서만 교부할 수 있고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에는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 용역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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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외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은 열거된 용역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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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축산분뇨저장탱크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저장탱크의 현장 조립·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탱크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립·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는지와 거래관행 등 부수재화·용역의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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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협력단 관련 기자재 공급은 언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한국국제협력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협력단이 사업을 위해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지만 대한상공회의소 공급분은 제외된다. 도매업자가 계약에 따라 책상 등 기자재를 대한상공회의소에 공급하면 영세율 거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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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특례규정에 없는 어업용 기자재도 혜택을 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어업용 기자재의 영세율과 환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과 농·어업용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용도가 같더라도 각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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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남북 간 화물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에서 북한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남한의 운수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남북 간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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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서울과 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과 개성공단 사이의 여객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출입인력을 수송하고 탑승객에게 대가를 받는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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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제2차 내국신용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대상 내국신용장에는 수출용 원자재와 완제품 구매를 위해 개설된 제2차 내국신용장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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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이라크 현지에 설치한 구조물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 계약에 따라 국외로 반출해 현지 설치한 구조물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제작 후 사업자 명의로 반출해 설치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자재를 사서 현지로 운송해 숙소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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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건축설계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건축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용역 공급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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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내국신용장 개설 전 영세율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 당시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영세율로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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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일본 파견 안내용역과 국내 홍보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현지 안내용역과 국내에서 공급받는 홍보물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본 현지 안내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 홍보물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홍보물은 국내 업체와 도급계약으로 국내에서 공급받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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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북한 반출물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이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북한 반출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공급 단계에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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