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농업용 트랙터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회신일 2005.02.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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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고 농업용 트랙터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24

농업용 기계제조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농업용 트랙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중고 농업용 트랙터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용 기계제조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농업용 트랙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 재화에는 신제품뿐 아니라 중고품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농업용 트랙터를 농민에게 공급한다. 공급되는 트랙터가 중고품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농업용 트랙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품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업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농업용 트랙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당해 재화에는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기계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중고 농업용 트랙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농업용 트랙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재화에는 신제품뿐 아니라 중고품도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 (<time datetime="2005-02-24">2005.02.24</time> 회신), "중고 농업용 트랙터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73)
원 제목: 중고기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