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조달기관을 통한 미군 공급은 영세율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회신일 2005.0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인 조달기관을 통한 미군 공급은 영세율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5

미국군이 해당 조달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인 조달기관을 통해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이 해당 조달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달기관이 미국군의 권한을 받아 종국적으로 미국군 사용을 위해 조달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미국군의 물품 조달을 수탁하거나 대리하는 공인된 조달기관을 통하여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미국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공인 조달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국군의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미국군의 물품 조달을 수탁 또는 대리하고 있는 공인된 조달기관을 통하여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미국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공인 조달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국군의 사용을 위하여 재화를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인된 조달기관을 통하여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과 같이 미국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공인 조달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국군의 사용을 위하여 재화를 조달한다는 사실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5.01.25 회신), "공인 조달기관을 통한 미군 공급은 영세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52)
원 제목: 조달기관을 통하여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