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외국사업자의 해운업 대리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항만 하역 관련 용역과 대리용역을 제공한다. 별도 사업자는 대리점의 이메일 지시에 따라 항만 하역 용역을 제공하고 대리점에서 대가를 받는다.

단순히 대리점으로서 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외국사업자의 해운업 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만 하역 관련 용역과 중개 등의 대리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대리점으로서 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해운업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이메일에 의하여 지시를 받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에서 항만 하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간 계약관계 등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질의

해운업 대리점이 항만 하역 관련 용역과 중개 등의 대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판정.

회답

외국사업자의 해운업 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만 하역 관련 용역과 중개 등의 대리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단순히 대리점으로서 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 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대리점의 이메일 지시에 따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에서 항만 하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로 하되, 계약관계 등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4 (<time datetime="2004-12-24">2004.12.24</time> 회신), "해운업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