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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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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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인 대금 청산일이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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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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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이 아닌 무상주식은 0으로 한다.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시행령에 따른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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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평가는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법정 비교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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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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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지가를 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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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역 내 다른 토지를 받는 환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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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로 보는 때에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토지나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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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한쪽 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쪽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가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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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취득시기 불명 주식의 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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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토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부동산 양도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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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총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액은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은 차감하며, 계산액이 종전 주당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종전 가액을 적용한다. | |||||
1,166 토지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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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증여받은 자산의 기준시가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개산공제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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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융자금 인수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기존 융자금이 잔금에 대체된 경우에는 그 대체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구체적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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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설립·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설립 또는 유상증자 당시 불입한 납입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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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기준시가의 의미와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 |||||
1,172 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방법과 수용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및 조세특례 적용을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 또는 모두 기준시가로 대응하여 산정한다. 수용 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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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결정일 전 실가 신고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실가 계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실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신고는 결정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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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의제취득일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여부는 증빙서류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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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국외자산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공제액을 같은법 제118조의 7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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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실지거래가액 일부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또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한쪽만 확인되면 그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쪽은 정해진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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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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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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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공매·경매가액이 낮으면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그 경우 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가 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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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건물 철거 후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또는 새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상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만 양도하면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법정 금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새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토지와 새 건물의 각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해당 법정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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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양도가액만 알 때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알 수 없으면 그날의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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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유상·무상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와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유상증자 주식은 납입금액,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이다. 배당으로 보지 않는 무상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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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금액 등을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984년 말 이전의 제3호 자산은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등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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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농지의 경작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997.1.1. 이후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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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쓸 기준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 |||||
1,188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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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양도 실거래가액만 알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며 이를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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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양도 실거래가만 알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회신 재일46014-93은 오류가 있어 이 회신으로 대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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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섞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이면 다른 쪽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락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으면 초과액을 차감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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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의제취득일 시가를 모를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그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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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경우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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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자산 양도일과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의 신고 및 세액 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하고 계산된 세액을 지정 기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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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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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공제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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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과 근저당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은행이 임의평가한 채권최고액으로 재산을 평가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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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 규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가산액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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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취득시기 불명 주식은 어떻게 양도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로 본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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