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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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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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주와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 1인과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그 자녀는 법인의 임원이더라도 해당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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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감면주택 멸실 후 지은 창고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을 멸실하고 창고를 신축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한 창고의 양도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멸실하고 창고를 신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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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배우자 이월과세로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해당 기존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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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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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수용보상금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에 관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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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퇴사 후 법인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법인과 거래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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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사업소득에도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로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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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증여 후 5년 내 양도에도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제외되며, 이는 양도대금 흐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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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합유재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을 양도하고 처분대금을 분배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 관리규약과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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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해외 투자회사형 ETF 차익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할 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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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실상 법인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사실상 대표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실질적 지배와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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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증여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으며 양도 당시 세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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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면 양도소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받는 것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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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 귀속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고 그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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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부친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인 부친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4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요지는 일정한 세액 요건에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실질 귀속 시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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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증여받은 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거주자가 자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정 전 법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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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회원권 반환 후 보증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회원권을 반환하고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받으면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규정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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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관련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주택 수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이 없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비교와 소득의 실질 귀속에 따라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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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증여주택이 5년 내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2.31. 이전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수증자의 양도로 본다. 실질 귀속이 인정되면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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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증여자가 양도한 건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세액 비교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예외이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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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반환·양도와 이월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거나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 귀속되거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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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부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지만 양도소득이 법인에 실질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기간은 자산을 증여한 날부터 5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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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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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도에 부당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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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를 2년 뒤 팔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2010년에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2년 뒤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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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2008년에 증여받은 농지를 2010년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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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타인 명의로 낸 양도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가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전 소유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미등기양도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미등기양도자의 소득을 전 소유자 명의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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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시가 산정 기준은 참고 사례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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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토지·건물의 양도차손과 소득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각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이나 토지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부분의 양도소득과 통산한다. 「소득세법」제94조제1호의 자산에 생긴 양도차손을 같은 법제102조에 따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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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외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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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양도해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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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외자산 양도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산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한도는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기초로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 전체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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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지장물 철거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받은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대가인지 영업손실보상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사업현황 및 자산 평가내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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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반환한 증여농지를 5년 내 팔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해제로 모에게 반환한 농지를 모가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일부터 6월 내 합의해제로 반환하고 반환일부터 5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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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외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상장주식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2555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시가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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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종중의 법인 간주 승인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종중 소유부동산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을 유지한 채 적용 세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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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사업 시작 전 주식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발행법인의 사업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고 법정 양도대상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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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은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고 정해진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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