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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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7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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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1. 이후 양도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개정 전 규정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판단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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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등록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을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며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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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계약 기간과 지역별 기한,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신축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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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일시적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중과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1년이 지나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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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국외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부동산 등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에는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결론은 「소득세법」제118조의 2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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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공동사업 출자와 신축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 여부와 신축한 자가사용 건축물의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며 건물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부수토지 취득시기는 현물출자일이고 취득가액은 그날의 토지가액과 공사비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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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무허가 건물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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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 감면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직접 경작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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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한다. 일정 건설·매입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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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종중원이 아닌 자가 경작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 본이 같은 종중원이 아닌 자가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작자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종중원이 아니라는 점이 적용 배제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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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된 일정 범위의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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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3주택 정리 후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입주권 취득 후 2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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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5년 내 우회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세 부담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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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증여주택을 5년 내 팔면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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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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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주거이전비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상금의 성격은 지급사유·조건, 약정내용과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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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
868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소재지의 연접 의미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자치구인 구를 포함하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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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법정 사유로 1년을 넘겨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양도되면 1년을 넘겨도 특례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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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공사유지 교환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사유지인 잡종재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제시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잡종재산을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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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그 회신문은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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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일시적 2주택의 지역별 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적용 지역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팔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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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가액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 |||||
876 새 주택 취득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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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을 물었다. 합병법인에서 새로 받은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물적분할은 해당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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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토지의 공동사업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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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장외 양도한 코스닥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가 장외 양도한 주식의 과세 여부와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대주주 양도 주식은 과세대상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은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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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공동사업 폐업 후 잔여건물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매매업 폐업 후 잔여건물 양도 시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일부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지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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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재건축 중 다른 집을 산 뒤 완공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종전 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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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증여농지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지만 5년 이내 양도에서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인 당초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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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1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이 2주택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을 넘겨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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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채무 있는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면서 담보채무를 인수시킬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액은 출연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며 실제 채무액은 계약서와 담보 증빙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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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2005년 전 인가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입주권 양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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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889 토지 양도 시 법령과 양도시기는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법령과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양도시기 당시 시행 법령을 적용하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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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퇴직 후 우리사주조합에 판 자사주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인출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주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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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경작·농지 요건을 물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적용한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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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수용으로 받은 우선분양권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수용으로 받은 주택 우선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받은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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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2000. 12. 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일정 주택은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매입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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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의 범위와 세율 및 조세포탈 시 처벌을 묻는 내용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르며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이나 고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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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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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교회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이라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의 조직구조와 운영형태를 종합해 개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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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종중원 합유등기 재산의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합유등기된 종중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실제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산정한다. 분배방법의 명시 여부와 별개로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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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멸실된 종전주택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종전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와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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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장기임대주택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5호 중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2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속 전 5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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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규정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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