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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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11건

양도소득세 1,11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11건 · 5/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재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적용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방식에 맞추어 산정한다. 양도 당시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고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202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8
203 주상겸용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겸용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3
204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를 차감하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액에서 추가 분담금, 이주비 및 대출금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일 후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이주비와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가 과세대상이면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0
205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 대상인 특수관계자는 같은법 시행령상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7
206 매수자에게 준 지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빼나?
매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의 계약위반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거래가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0
207 부동산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으면 양도인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제공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가액을 물었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이므로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가액은 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6
208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이 경과 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예정신고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209 2006년 이전 양도자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양도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9
210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유치권자와 화해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유치권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비 잔금의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청산한 사람이 유치권 행사 시공사에 지급한 금액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비 잔금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정한 양도가액 공제 필요경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6
211 2001년 실거래가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1년 귀속 양도차익 산정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잘못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된 가액으로 경정한다. 기한 내 증빙을 갖춘 신고 등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212 2005년 5월 이전 승인된 입주권 양도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을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시행령의 입주권 특례 규정으로 판단한다. 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8
213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나?
환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가액 안분과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산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해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6
214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7
215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세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3
216 입주권 주택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주택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3
217 상가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거래가 매도 또는 현물출자인지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 성격은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6
218 매수자 귀책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 귀책으로 지급한 연체이자 명목의 금원이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하면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0
219 지연손해금과 대신 낸 세금도 양도가액인가?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
 양도소득세-2008.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조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서 지연손해금과 매수자 부담 세금이 양도가액인지 물었다. 추가 지급받는 지연손해금과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
220 일괄 취득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가액을 구분해 기장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221 배우자 이월과세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규정에 따르며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5
222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는?
부당행귀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라 함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같은법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2
223 공매 부동산의 유치권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을 변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2008.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유치권 담보채권 변제액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치권자에게 변제한 담보채권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자가 해당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4
224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같은법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쓸 시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시가는 원문에 열거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4
225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정해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
226 3주택 중 1채 처분 후 일시적 2주택인가?
1세대3주택의 경우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한 뒤 나머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
227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이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
228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는 입주권에 한하여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3
229 사후정산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액과 사후정산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가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 가액을 받은 날이며, 사후 가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로 받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3
230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란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8
231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정시점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특례 대상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 초과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1
232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로,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 산정의 자산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 산정의 자산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81
233 근무상 비과세의 출퇴근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 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거주·주택 요건과 출퇴근 기준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면 정해진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근무여건과 교통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3
234 법원 조정 양도의 가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당사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각 소득금액에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른 양도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소송비용 등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며 상속·증여 자산은 법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41
235 부수토지를 공동 소유하면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소유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양도가액을 합산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5
236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기존주택〕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보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앞선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1
237 주식양도 승인 대가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대주주인가 소유주식을 일정비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업원단체가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종업원단체에게 주식양도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2007.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단체의 주식양도 승인을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대주주가 약정에 따라 종업원단체에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주식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가 50% 이상을 양도하며 양도가액의 5.5%를 지급한 사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2
238 소유자가 달라도 양도가액을 합쳐 고가주택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전체(주택 및 부수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판정을 물었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판정한다.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7
239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8
240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저가 양도한 가액은?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계약서 등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5
241 시설비도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서 시설비 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시설비의 포함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5
242 상속주택에서 바뀐 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기존주택〕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비과세 대상 기존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7
243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실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계약서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지급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4
244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자산가액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에는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상 가액을 사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5
245 대금 지급에 붙인 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 약정에 따라 가산된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를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그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계약변경 경위 및 회계처리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63
246 고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양도가액은 얼마로 보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양도소득세-2007.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해 증여세가 과세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0
247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넘은 양도차손은 공제되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환산취득가액 포함)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차손은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6
248 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시기와 가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10.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매수자의 세 부담 약정과 실제 지급 여부에 따라 양도가액 포함 또는 별도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7
249 시공 중 시설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시공 중인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대상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면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건축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3
250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
 양도소득세-2007.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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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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