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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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5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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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장부가액은 언제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록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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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주택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및 과세 기준을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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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와 대출금을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가액에 이주비 대출금 등이 포함되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양수자의 향후 추가 분담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은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추가 건축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며 이주비 대출금의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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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꾸는 것이 경정청구인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해도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수정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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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투기지역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투기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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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상속재산 양도 시 피상속인 채무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며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직접 취득비용으로 한정된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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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자본적 지출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인테리어비용이 요건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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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독립된 산하 교회의 건물 양도세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07.04.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와 신고가액을 물었다. 세법상 개인으로 보는 교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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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비사업용 공익사업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규정과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가 함께 적용될 때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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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양도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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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실제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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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겸용주택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개별주택가격, 나머지 건물과 토지는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2006년 공시 가격은 공시 당시인 2006. 4. 28의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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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원문상 일반 요건은 3년 보유이며 특정 지역은 3년 보유와 그중 2년 거주이고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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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자가 자산 취득의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을 뜻한다. 매매계약서나 기타 증빙자료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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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초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각 금액의 합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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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차입금 금융비용과 유치권 해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용 차입금 금융비용과 유치권 해지비용 등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차입금 금융비용과 양도거래에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치권 해지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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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어떤 가액이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어떤 가액인지와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가 대가로 받은 가액 중 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계약서상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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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2006년 수용된 2주택 중 1주택은 실가 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고 양도일이 2006년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하고 양도일이 2006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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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기준과 특수관계인 거래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가액을 적용하고 특수관계인 거래는 요건 충족 시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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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2007.03.1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당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 |||||
57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7.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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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상속토지 환산취득가액에 실제 비용을 더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하면 필요경비는 환산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과 같은 령 제163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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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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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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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대상 비용은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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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이 방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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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장부상 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상 취득가액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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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도시계획 변경이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사용 제한 기간이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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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소송 집행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집행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해당 집행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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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자산별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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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증여받은 농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판정을 물었다. 해당 규정에 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비재촌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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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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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부담금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관련 부담금과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낸 부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개별 비용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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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수용 토지에 실거래가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 후 양도에는 별도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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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주택 건물과 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실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도 양도분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당사자 간 거래사정으로 건물 양도 후 약 10일 뒤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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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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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다주택자 실가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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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멸실 후 나대지 양도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해 나대지로 양도할 때 가액 산정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2006.12.31.까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 동안 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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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 회답은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문 주의사항에는 대법원2007두22726 판결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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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감면 배제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 또는 승인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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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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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고급주택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취득으로 부과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축권을 유상 취득해 건물을 신축·양도한 경우 그 취득비용도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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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원이 다른 세대원 아닌 사람의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ㆍ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토지의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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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낮은 가액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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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신축비용과 사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용도변경·개량 비용 및 사채 지급 건축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등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주택 신축비 등을 사채로 지급한 경우의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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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명확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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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취득 1년 내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일정한 수용 등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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