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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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6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가산세 계산 때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나?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배당세액공제액은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소득세법2010.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배당세액공제액을 미달 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액에서 공제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123
2 추가 지급한 생리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노사합의에 의한 생리수당 추가지급 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생리수당을 추가 지급할 때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되며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종합소득 신고자가 추가 납부할 때에는 추가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
3 신고안내를 못 받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 안내 여부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거주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안내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7
4 추가신고 후 미납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안에 신고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추가 납부세액을 전액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 기한 안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8
5 중간예납 기준액에 신고 가산세도 포함되나?
중간예납기준액 계산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는 확정신고시 적용한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의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확정신고 때 적용한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무기장가산세 등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재무제표 미제출 또는 장부 미기장 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적용해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0
6 수정신고 후 경정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수정신고로 50% 감면을 받은 후 경정시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소득세소득세법200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뒤 경정될 때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소득 비율을 반영한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고 이미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뺀다. 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7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
 소득세-200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거주자의 기장의무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도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수입금액도 구분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은 신규 사업자이며 갑이 단독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1
8 추가세액 일부 납부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기한내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되는 것이며, 동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신고 기한 내 신고하고 세액 일부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 비율만큼 감면되고 미납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계산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46
9 세무사 조정계산서를 빼면 가산세가 붙나?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7
10 세무사 본인 명의 조정계산서도 가산세가 붙나요?
세무사 본인 명의로 조정계산서 작성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본인 명의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3
11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않으면 무신고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예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예정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소득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549
12 소득세 가산세의 세율과 대상은 어디에 정했나?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보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 및 적용대상은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05.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보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과 적용대상을 물었다. 각 가산세의 세율과 적용대상은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2
13 조합원별 재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주택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공동사업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5.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다시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해 기한 내 조합 명의로 신고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납부세액은 구성원에게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은 금액별로 달리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14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장부를 나눠 써야 하나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얻는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해 기장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신고에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0
15 여러 소득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업종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복식부기의무 판정 등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며 재무제표 미첨부 시 무신고로 본다. 주업종 외 수입금액의 환산액과 주업종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중복 가산세는 큰 금액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227
16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가?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추계에 의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음
 소득세-2004.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대상자가 추계신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한다. 복식기장의무자는 관련 가산세 중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9
17 복식부기 신고 후 추계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추계사유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서류를 제출했으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추계사유에 해당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713
18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때 산출세액이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551
19 상여처분 뒤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상여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후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441
20 예정신고만 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만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납부만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14
21 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소득세법2003.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무제표 없이 표준소득률로 추계신고하면 해당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소득세과-10741
22 금융소득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소득세소득세법2003.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인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494
23 외부조정대상 전환 시 가산세가 붙는가?
복식기장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조정 신고 후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복식기장의무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소득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늘어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247
24 신고가산세 계산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누락하거나 미달 신고한 소득에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을 때만 이를 공제한다.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058
25 공동사업 전환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독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2.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독사업장은 변경일 전날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 소득은 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두 사업장은 각각 장부를 비치·기장하며 신고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568
26 재무제표 미첨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전체소득금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의 원천징수된 세액] ×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02.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법을 물었다. 제시된 산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한다. 산식은 산출세액과 무·과소신고소득금액 비율, 원천징수세액 및 20％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321
27 이중 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중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무신고 가산세 계산을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80
28 재무제표 미첨부 시 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아래 산식에 의한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
 소득세소득세법2001.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산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한다. 산식은 원천징수세액을 뺀 가산세대상금액에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26
29 이중근로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대상금
 소득세소득세법2001.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대상금액의 20%를 가산세로 한다. 가산대상금액 계산 시 해당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511
30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과 기장의무를 하나의 사업장 기준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면 그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753
31 무신고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가산세에서 빠지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대상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차감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472
32 비대표자가 재무제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대표공동사업자가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1.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대표공동사업자의 재무제표 미첨부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공동사업장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면 비대표자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255
33 잘못 합산신고한 소득에도 가산세가 붙나?
자산소득합산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을 잘못하여 합산신고 한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거주자의 소득을 결정 및 경정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
 소득세소득세법2001.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합산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을 합산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결정·경정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미달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잘못 합산신고한 소득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879
34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같은 조 제4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기한 후 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508
35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이 함께 있을 때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간편장부대상자이면 해당 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자체를 기준으로 기장의무와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293
36 원천징수세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차감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득세소득세법200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소득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가산세 대상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163
37 추가 근로소득의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받은 종업원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추가 세액은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이행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불이행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58
38 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구 소득세법 적용 시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1조제12항 삭제로 1999년 이후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72
39 주택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을 재무제표 없이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규모 미만이 아닌 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23
40 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1999.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부서류를 누락한 사업자의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실명전환 주식의 배당소득이 실지소유자 명의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3211
41 명의신탁 주식 배당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97.1.1. 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97.1.1~’98.12.31)에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는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에도 납세의무가 있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97.1.1. 전 타인 명의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080
42 장부가 있어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1999.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치·기장한 장부가 있을 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 등이 있으면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위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과세하면 전체 결정·경정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902
43 공동사업 소득 합산 시 가산세가 붙나?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신고한 것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결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소득세소득세법1999.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동사업자가 지분별로 신고한 소득을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지분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주된 공동사업자의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에는 각각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620
44 단독사업장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등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구분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독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1999.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단독사업장의 추계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구분해 단독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의 접대비한도액 계산도 단독사업장과 별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371
45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96년귀속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사업장은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세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소득세-1999.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때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귀속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이면 미첨부 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1999년 귀속분은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909
46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96.12.31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97.1.1부터 2년이내)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기 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주식소유자가 전환 전 배당소득에도 납세의무를 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받는다. 명의자에게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725
47 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1999.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천징수된 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1501
48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1999.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재무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천징수 금융소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무서류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같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503
49 첨부서류 없이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이소득금액계산서(1)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대차대조표ㆍ손익
 소득세-1999.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확정신고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소득금액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820
50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구분 기장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장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로 구분 기장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이면 정해진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470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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