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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가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해도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로부터 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
부가가치세 - 202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명의의 수입부가가치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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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재화 수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재화를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수탁재화 수입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입한 재화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재화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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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수입 세금계산서 모두 공제되는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수입통관 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후에 각각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갑법인이 부담한 두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을법인에게 선하증권을 양수하고 갑법인 명의로 통관하여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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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국내사업장이 다시 발급해야 하나? 외국법인 본사(A)가 고객사(B)와 냉각기 공급 및 설치등 용역을 포함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장비 대가와 용역대가를 합한 금액을 B로부터 수취하면서 A의 기술자들이 B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쟁점용역을 제공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와 필수 설치용역에 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국내사업장의 재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장비대금과 설치용역대금 합계에 대해 발급했다면 국내사업장은 다시 발급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사와 직접 장비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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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약 무환수입 부가세는 공제되는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시험용 의약품을 무환수입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상시험용 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임상시험수탁용역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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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바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수정 발급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누락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고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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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관세법 202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일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월별납부·납부유예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관세가 전액 감액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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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선하증권 매매도 안분 대상인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며 면세사업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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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 경과 물품 낙찰자에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고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물품의 매각예정가격 산출, 공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여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부가가치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장치기간 경과 물품을 매각한 경우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자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화주가 낙찰자에게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발급한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예정가격을 공고하고 낙찰자에게 그 세액을 징수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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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 의약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수탁기관이 무환수입한 시험용 의약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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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장비의 수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골프연습장 장비 설치용역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질의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장비를 무환수입하면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를 외국법인이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질
부가가치세 - 2020.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소유 장비의 무환수입 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이면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외국법인이 관세를 부담하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을 대신해 장비를 반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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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보세구역 내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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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공급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완성품A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완성품A를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완성품을 사용하고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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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수입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아 국외에서 인도되는 수입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장을 받고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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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보세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등을 환급받은 보세구역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세관장은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며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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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인도된 제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납품계약 후 국외 제품을 인도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자인 국내거래처는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공급자는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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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수리 후 재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수출한 재화를 반입시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을 하자로 반입해 수리한 뒤 재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반입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재수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수출품을 수리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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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자 명의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했다면 사실관계를 종합해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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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 수입 원재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내 사업자가 수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환 수입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용 원재료를 무환 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완성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해도 거래당사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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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보관된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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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국내 발전소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목재펠릿 수입을 단순대행하거나 발전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매수하여 실
부가가치세 - 201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 수입 때 누구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한 사업자가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단순대행이거나 발전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매수한 실질적 화주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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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미이행 추징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미이행에 따른 추징 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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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제약사로부터 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시험용의약품을 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수입 부가가치세액은 임상시험수탁기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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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부품 수입 시 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해외 모회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설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에 따라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수리용 무상 부품을 무환 수입하며 낸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외 모회사와의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에 따라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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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수입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DP 조건으로 발전설비를 수입할 때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국내 수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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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신고 과세기간과 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재화의 수입시기는「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하고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늦게 받은 계산서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이고 계산서는 세관장이 세액 징수 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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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그 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 징수할 때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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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
부가가치세 - 201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재화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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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탁 원재료의 수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내사업자가 외국회사(위탁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무환수탁가공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 201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했다면 공제되지만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가공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 결제하는 거래에서도 실제 수입주체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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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입한 재화도 지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외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외
부가가치세 - 201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계약하고 본점에서 직접 수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국내 사업자가 직접 수입절차를 밟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지점은 별도 발급 의무가 없다.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등 모든 수입절차를 이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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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과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 원료과세에 따른 관세 부과시 관세의 과세가격은 그 원료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보세공장의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재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3.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물품에 원료과세로 관세를 부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원료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공급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다. 다른 사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반입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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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반입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며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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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번호의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에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과세 적용 후 말소된 종사업장 번호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물품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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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창고의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한 사업자가 동 창고로부터 받은 창고증권의 양도는 과세거래가 아니고 창고증권을 매입한 다른 사업자가 비철금속 실물을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서 인취하여 국내에 반입시 「부가가치세법 시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의 창고증권 양도와 실물 국내 반입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실물 반입 때 세관장이 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른 사업자가 비철금속 실물을 지정창고에서 인취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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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내국법인(쟁점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갑법인)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쟁점상품)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
부가가치세 - 2012.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인도하고 구매자가 직접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매자 명의의 항공화물운송장과 구매자의 수입절차 이행 및 수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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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보다 큰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판매 전략상의 이유로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료장비를 판매함에 따라 의료장비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9.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판매로 매출세액보다 커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국내조달물품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국내조달물품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병원은 제외된 수입 구성품의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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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직접 통관하면 별도 발급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재화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국내지점에 별도 발급의무가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거래는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단순 중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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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 수입 견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견본품배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필수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견본품 배포용역을 위한 수입세액 공제와 견본품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거래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외국법인과 배포용역 계약을 맺고 견본품을 국외에서 무환 수입한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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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는가?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 - 2011.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에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해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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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수출업체가 낸 수입부가세도 공제되나? 수입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수입자가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1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국내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외국 수출업체이면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국내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입주체로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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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 수리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0.10.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무환수입한 수리용부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내국법인이 아니면 공제할 수 없지만 사업용 재화라면 달라진다. 수입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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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한 수리용 부품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국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내국법인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으나, 자기 사업용 재화이면 예외다. 수입 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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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갑사)가 외국사업자(A사)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사)에게 공급하고 을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부가가치세 - 201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한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외에서 공급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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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br />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200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무환수입하면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가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가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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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한 보증수리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br />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수리 부품을 무환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후보증수리 계약에 따라 부품을 수입하고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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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br />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부가가치세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재화가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가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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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
부가가치세 - 200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 시기에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돼 기재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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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정정 시 가산세가 붙나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의무자가 각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의 착오 기재가 확인되어 당초 교부일자로 음의 계산서와 정정 계산서를 함께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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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를 잘못 적은 수입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당초 교부일자로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각각 (-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상계처리용)를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상계처리용 계산서를 주고 실제 납세자에게 정정 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다. 상계처리용 계산서는 당초 교부일자로 작성하고 과세표준과 세액 앞에 각각 마이너스를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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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와 수입재화 과세표준 산정 문제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의 합계액이다. 쟁점인 관세 과세가격 결정은 주무관청인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