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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재고가 없으면 주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에 따라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소득세-2010.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말재고자산이 없으면 기초·기말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주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했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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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외국인 대상 발급 방법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자는 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시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의 신분인식수단으로 발급하고 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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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명절선물의 근로소득 가액은 얼마인가?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br />
소득세소득세법2009.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물품을 임직원에게 현물급여로 줄 때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물품 지급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해당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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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을 추가 개업하면 기존 사업장도 복식부기해야 하나?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가 당해연도에 건축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기존의 건설업사업장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건축사업을 새로 개업할 때 기존 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존 건설업사업장을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한다. 당해연도에 건축사업을 개업한 거주자에게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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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 해약 위약금도 필요경비가 되나?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8.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며 지급한 위약금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위약금의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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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사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약업사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업사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면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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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공동사업자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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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기장의무 판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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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의 해약 위약금도 필요경비인가?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계산시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7.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 위약금을 받은 경우 다른 부동산 계약의 해약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약하며 지급한 위약금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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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약의 위약금도 필요경비가 되나?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7.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 기타소득 계산 시 다른 부동산 계약의 해약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부동산의 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지급받은 위약금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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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입은 공동사업자와 대표자 중 누구 것인가?쟁점 수입금액이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인지, 대표공동사업자 개인의 수입금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소득세-2007.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점 수입금액이 공동사업자의 것인지 대표공동사업자 개인의 것인지 물었다. 원문만으로 귀속 주체를 확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수입금액의 성격과 공동사업 및 대표공동사업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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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가액도 단순경비율 판정에 넣는가?경비율 적용시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업종별 기준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대상 판정 시 경정으로 증가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한 금액도 포함한다. 그 합계액이 시행령상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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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판정에 농가부업소득을 포함하나?기장의무 판단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모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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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미비하면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나?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07.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하되,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추계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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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으로 하나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은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함
소득세-200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나의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들은 각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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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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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바꿔 신규 개업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2002~2003 귀속 과세기간 한시 적용)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폐업 다음 해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002~2003년 귀속에는 일부 폐업 사업의 수입금액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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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기장의무는 면세수입으로 판단하나?간이과세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연도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물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직전연도 면세사업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사업자가 같은 법상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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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임대보증금 수입 계산 이자율은 얼마인가?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율은 4.2%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6%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귀속 임대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2004년 상반기는 4.2%, 하반기는 3.6%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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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의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는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5.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 위약금을 받은 경우 타 부동산 계약의 해약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지급한 위약금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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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당해 대물변제하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가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할 때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는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철거비용 및 건축비용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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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자의 신규 사업장도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자가 사업장을 새로 개설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판단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부동산·사업·산림소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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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확인된 누락 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세무조사과정에서 건물매입자가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소득의 귀속자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04.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누락 수입금액의 소득 귀속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차액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수입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 경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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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여부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므로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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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직전연도에 개업한 건설회사가 공사완성기준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공사종료연도에 공사수익으로 대체분개한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에 신규 개업하고 수입금액이 없는 건설회사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9천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공사대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공사종료연도에 공사수익으로 대체분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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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수입 11억원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1억원인 부동산매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1억원인 부동산매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매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과 관련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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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귀하의 질의 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34%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 원(10,000,000－10,000,000×0.34＝6,600,000)으로 계
소득세-2004.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을 물었다. 수입금액 1천만원과 단순경비율 34%이면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원이다. 공시지가 상승만으로 임대수입이나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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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 변경 시 어떤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나?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비율은 각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때의 출자지분비율이 되는 것임
소득세-2004.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경 시 소득금액 계산비율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소득금액에는 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될 때의 출자지분비율을 적용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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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건물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상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시가”는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에 쓰는 자산의 시가를 물었다. 이때 “당해 자산의 시가”는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의 시가를 뜻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상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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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업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3.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을 위해 폐업한 뒤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단순경비율 판단 방법을 물었다.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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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자 수입금액 환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중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입금액을 만기환산하도록 한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소득분부터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장가산세 제외 소규모사업자의 수입금액 만기환산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경우의 만기환산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제2항과 해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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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수입금액이 없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소득세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다.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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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늘면 가산세 특례가 적용되는가?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4 규정(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같은법 제56조의2 규정(기장세액공제)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회신으로 재소득46073-42, 2003.03.27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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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판단 때 휴업기간 수입은 어떻게 보나?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 휴업기간은 그 기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3.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 판정에서 직전연도 휴업기간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휴업기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의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기장의무 판정 시의 직전연도 휴업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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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표준소득률을 가산하는가?소득금액추계신고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바,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준소득률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3.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표준소득률 가산 여부를 묻는다. 1995년 귀속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기본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추계사유에 해당하면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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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미장방수공사 수입을 누락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사업자가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나, 소득세의 경우 다른 소득의 유무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의 내용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
소득세소득세법2003.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누락한 경우 납부할 세금과 세액을 묻는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추징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 세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 내용,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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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소득세소득세법2003.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인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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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증가 수정신고에 기장세액공제가 되나?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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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금액으로 판정하나요?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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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증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가 붙나?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
소득세소득세법2003.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 수입금액 증가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뀐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늘어 당해연도 의무가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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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는?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등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 적용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증가로 해당 연도의 장부작성 의무가 바뀐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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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대상 전환 시 가산세가 붙는가?복식기장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조정 신고 후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복식기장의무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소득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늘어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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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자기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자기소유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임
소득세-2002.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매매업을 할 때 사업개시연도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소유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 개시연도가 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고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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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폐업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연간 환산하는가?2001년 귀속분에 대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에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은 연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2.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같은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직전연도에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이는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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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급업의 소득세상 사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보급업이 계약배달판매업인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와 단순경비율 판단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사업 범위를 정한다. 업종 겸영, 복수 사업장 또는 직전 과세기간 신규 개업이면 준용 규정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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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지급기준 일에 지급금액이 확정된 미지급 월차수당은 지급기준 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2.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금액이 확정된 미지급 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말에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지급금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손금계상 때가 수입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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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나?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2003.12.31까지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업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소득세 공제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수입금액이 있으면 업종 구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정해진 각 계산방법의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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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된 병원 진료비는 얼마를 수입으로 잡나?의료업자의 수입금액은 청구한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것임.
소득세-2002.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진료비 할인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의 계상 기준을 물었다. 의료업자는 청구액이 아니라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 총수입금액에 계상한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 회신문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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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며, 도ㆍ소매업의 기준수입금액은 3억원이고,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
소득세소득세법200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기준 및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도·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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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며 부동산을 팔면 계산서합계표를 언제 제출하나?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 포함)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소득세소득세법2001.10.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각하고 폐업할 때 토지 관련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시기를 묻는다.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고하면 사업장 현황보고서는 별도로 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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