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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용카드 업무대행 용역은 면세인가?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
부가가치세-202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모집과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단편적 업무만 대행하면 과세된다.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사항을 뺀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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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용카드 제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
부가가치세-2025.06.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업무제휴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모집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지만 소개 등 단편적 업무만 대행하면 과세된다.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의 제외사항을 뺀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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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용카드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
부가가치세-2025.06.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업무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모집과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단편적 소개 업무만 대행하면 과세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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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 대행용역은 면세되나?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
부가가치세-202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소개 등 단편적 업무만 대행하면 과세된다. 업무위탁 규정의 제외사항을 빼고 용역을 공급받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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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출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위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용역을 공급한 뒤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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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세포주를 실비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23.04.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백신 세포주를 분양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포주 구축비용 상당 수수료가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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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 수수료는 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BR/><BR/>
부가가치세-2022.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수수료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관련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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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구매자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로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대금의 결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주문을 받아 국제택배로 상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반출한 상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단순 구매대행 수수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구매대행용역도 업종과 대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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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권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다른 특수목적법인과 대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목적법인에 대부채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가 특수목적법인에 제공한 대부채권관리용역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쪽 법인이 대부업자로 등록되고 부실 대부채권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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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 운영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2022.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에서 수탁자가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업무 범위, 운영형태 및 위·수탁협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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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의 보안 특수인쇄물 공급은 면세되나?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에 필요한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제조‧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
부가가치세한국조폐공사법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특수인쇄물 공급은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경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에 필요한 인쇄물을 관리센터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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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1.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급보증 용역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급보증 용역 자체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면 면세된다. 주된 사업의 내용과 부수 공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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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면 면세인가?보험대리점이 계약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광고로 얻은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객정보 제공은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 보험대리점이 광고 컨설팅 계약에 따라 고객DB 이용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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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센터 운영 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1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문화체험센터 운영 사업비와 수수료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와 수수료는 운영 대행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인건비·운영비·행사홍보비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등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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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등록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금소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202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인지와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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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등록‧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그 고유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21.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출모집인 등록업무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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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수령단체의 수수료는 면세인가?｢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2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법상 보상금 수령단체가 분배금액의 일정비율로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가 보상금을 징수해 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하고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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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 결제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픈마켓 운영 국외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수수
부가가치세-202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국외소비자 결제를 대행한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국외사업자의 공급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지만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는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수수료에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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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프리미엄과 확인서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공사가 녹색프리미엄 운영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구매)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 §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색프리미엄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 판매대가와 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청공사가 운영기관으로서 연간 판매물량 범위에서 입찰로 사용실적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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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플랫폼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 계약체결, 신용조사, 원천징수 대행, 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2021.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플랫폼 제공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한 자회사를 통해 투자자 자금을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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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지분 매각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과세사업자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관련성 유무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지분 매각 관련 자문용역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됐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직접 관련이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 사업관련성은 과세사업 내용, 매각 목적·경위와 매각대금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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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 업무 수수료가 실비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0.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장사업 구상 업무 위탁단체가 대위행사 용역의 수수료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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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에서 외국사업자의 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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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면 과세되나?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고객DB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대리점이 영업활동 중 구축한 고객DB를 제공하고 설계사 수수료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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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결제대행용역은 면세인가?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전금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2020.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별도로 제공하는 결제 플랫폼과 결제·정산서비스는 면세 금융용역이 아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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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사업자가 단순히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앱을 통한 퀵서비스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된다. 물품을 보내는 자와 배송하는 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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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
부가가치세-2019.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업체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 거래는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각 금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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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교환권 미사용 귀속액은 과세되나?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2019.09.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교환권 미사용 환불 때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일정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에게 귀속된 일정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교환권을 발행·판매하고 약관에 따라 일부를 환불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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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유도 수수료는 부가세 면세인가?보험대리점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사의 특정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신용카드사에서 받는 카드 발급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대리점이 특정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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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 자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19.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컨설팅업자가 사채발행 자문용역 제공을 위해 받은 관련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에 지급한 관련 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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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사 크루즈 판매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받아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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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출 광고 게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은행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광고 게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광고콘텐츠를 게시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게시에 유지관리와 운영업무가 포함되고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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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제 택시 플랫폼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는 금액은 공
부가가치세-2018.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제 택시 플랫폼이 예약대금을 먼저 받고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된다. 예상택시요금은 이용자의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받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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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ATM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회원금고가 본회 및 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한 후 해당 기기를 통하여 고객에게 예금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회가 수수료를 일괄로 수취하여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금고가 CD·ATM 서비스와 관련해 지급받는 수수료가 면세 금융용역 대가인지를 물었다. 회원금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금융용역 제공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원금고가 고객에게 예금인출·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회가 수수료를 일괄 수취해 배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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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용 컨설팅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외에서 사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채권 거래를 위해 국외에서 받은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외에서 사용하고 매매차익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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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아 받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받은 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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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받아 전달한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만 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포함되므로 단순 전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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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사용료 통합징수액과 수수료는 면세인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이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료·보상금 통합징수액과 업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인 보상금 등은 면세하되 법인 저작권 사용료와 수탁 수수료는 과세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받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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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대행과 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례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의 장의용역과 장례 대행·알선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장례대행 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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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제품 판매대행의 과세표준과 세율은?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제품을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며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뺀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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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2017.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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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와 방송 관련 사용료는 과세되는가?협회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2017.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등이 회원에게 받는 협회비와 관련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용역 수수료나 시설 사용대가는 과세된다. 명칭이 협회비이더라도 용역 제공이나 시설 사용량과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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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거래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2017.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사업 관련 거래에서 전체 대가와 판매대행 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표준인지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를 단순 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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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결제액은 수수료의 매출에누리인가?수탁판매사업자가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 결제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결제금액은 신청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판매자와의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결제금액을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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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발행 대행의 과세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쿠폰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쿠폰은 판매하는 시점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발행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발행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며 쿠폰 판매의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고 사은품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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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판매를 단순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대행의 대가로 받은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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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물 사이트 수입은 어디까지 과세되는가?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모의투자 서비스의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별도 용역 없이 받은 입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연동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 또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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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배달 앱 운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서류배송 의뢰를 받아 단순히 배달기사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앱 운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달앱 운영자의 거래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단순 연결이면 수수료가 공급가액이고 직접 배송용역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공급가액이다. 직접 제공은 앱 운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배달기사를 통해 배송하는 경우이며 그 대가는 봉사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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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알선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2016.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 마일리지 판매알선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 질의다. 자기 책임과 계산이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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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자와 중개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2016.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와 중개·대리 중 어느 거래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중개·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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