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법인이 수익자인 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
법인세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를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사망을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이 대상이다.
53
현금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장려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손비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손비로 처리한다. 접대비 한도액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도급공사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공사와 관련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법인의 귀책으로 발생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접대비 한도초과 시 자산 감액 순서는?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 손비보다 클 때 자산계정의 감액 순서를 물었다.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건설가계정과 고정자산 순으로 감액한다. 법 개정으로 이연자산이 삭제된 점이 감액 순서 변경의 근거이다.
56
자산계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어떤 순서로 감액하나?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삭제되었는 바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초과액 때문에 자산계정을 감액할 때 적용할 감액 순서를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건설가계정·고정자산 순으로 감액한다. 이연자산이 2001년 12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데 따른 처리이다.
57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 200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공동사업을 하는 법인의 수익과 손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한다. 해당 지분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58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 계산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이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은 사유 발생 후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은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회수불능 수출대금은 언제 손비처리하는가?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
법인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손비처리 시기를 묻는다.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인정되면 그 사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처리할 수 있다.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이고 현지 거래은행·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61
법인세상 수익과 손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수익과 손비의 범위를 물었다. 수익은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고 손비는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62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어떻게 고치나?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1.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지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해 적용해야 한다. 지난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시행령상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63
가공매입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한 상품의 가액을 손비로 계상하고 사외유출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스스로 회수한 경우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회수금액은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
법인세 - 200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외유출한 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매입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계산한 인정이자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64
약정 초과 판매장려금도 손비인가?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액을 초과해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비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한 정상 범위의 금액은 손비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국외 판촉 대가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의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품을 판촉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손금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6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도 손비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가늠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해 제3채권자에게 지급해도 손비로 인정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지급의무는 관할 법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제3채권자에게 준 하도급대금도 손금인가? 건설업 법인이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하도급대금은 손비로 인정된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이전받은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손비인가?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비로 인정함.
법인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서 이전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이면 계산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손비인가?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음
법인세 예금자보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이라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손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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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은 법인세 손비로 인정되나?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아래 사항을 보완하시어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9.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상호신용금고 매각 관련 손실보전금이 손비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보전 사유와 연대책임 대상자·배분방법 및 과점주주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사유가 필요하다.
71
청산 중 이자와 사업손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해산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 및 계속기업상태의 사업수익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수입과 사업손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수입과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익 및 관련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회수 못 한 수출대금은 언제 손비처리하나?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
법인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처리할 수 있다.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이고 현지 거래은행·공증기관·공공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73
결식아동돕기 성금과 행사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결식아동돕기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이를 모금한 방송사가 모금한 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방송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이 낸 결식아동돕기 성금과 방송사 행사수입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일정 조건의 성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방송사 수익이 아니지만 행사 수입과 비용은 수익과 손비이다. 방송사가 성금을 즉시 행정기관에 인계해 모금 목적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지급 거절된 수출대금은 언제 손비 처리하나?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출물품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
법인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가 하자를 이유로 수출대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확인과 회수 불능 요건을 충족하면 회수 불능 확정 사업연도에 손비 처리할 수 있다.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이고 수출물품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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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인가?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속한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1년간 계속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는 충당금 한도액을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확정 연도에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미지급비용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
영수증으로 확인된 지출은 손비 처리되는가? 교부받은 영수증 및 대금지급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부받은 영수증으로 지출을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과 대금지급내용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거래증빙·지급규정·사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77
계약에 따른 전대사용료는 손금인가? 전대받은 자산의 전대사용료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서 전대받은 자산의 전대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계약조건 적합 여부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에 따라 ○○지방해운항만청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수익과 손비의 계상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를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에 계상한다.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79
법인과 개인사업 업무를 겸한 출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대표자가 지출한 출장비는 해외출장의 목적,업무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손비로 처리함
법인세 - 199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체 업무도 함께 수행한 해외출장비의 손비 처리방법을 묻는다. 실제 지출한 출장비를 기준에 따라 나누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손비로 처리한다. 출장 목적ㆍ출장지ㆍ경로ㆍ기간과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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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후 철거한 건물의 장부가액은 언제 손비가 되는가? 법인이 건축물과 부수토지 중 토지만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따라 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귀속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철거 당시의 장부상 잔액과
법인세 - 1998.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만 양도하고 계약에 따라 부속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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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는 원자재 매입도 손비가 되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사실이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원자재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명세서 등으로 매입사실이 입증되면 원자재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82
파견 공무원 관련 용역비는 손비인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무자에 대한 급여상당액을 용역비로 수수하기로 하고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파견 공무원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손금이 아니지만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급여상당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사이에 파견근무자 급여상당액을 수수하는 용역계약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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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 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귀속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에 법인세법을 적용한 금액을 수익과 손비로 한다. 그 수익과 손비를 토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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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임원이 후임 선출 전 받은 급여는 손금인가? 임기만료전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근무함에 따른 급여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한 임원이 후임 선출 전까지 받은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근무한 대가로 지급한 급여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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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전소된 상품은 손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의 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 상실된 부분을 재해손실(특별손실)로 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으며, 상실된 부분의 금액이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가액 제외)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상품 등 법인 자산이 상실된 경우 손비처리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실된 부분은 재해손실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상실액이 토지를 제외한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30% 이상이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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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채권 매각손실을 손비로 계상하나? 할부금융회사가 팩토링채권을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가 팩토링채권을 할인 양도해 발생한 손실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장 이자율 등을 고려한 적절한 할인가격으로 양도했다면 매각손실을 손비로 계상한다. 할인가격이 적절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7
시공자가 대신 낸 취득세·등록세는 손금인가? 건축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부과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부담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동 부담금을 시공자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할 때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시공자의 손비로 처리한다. 세금 부담 조건을 공사도급계약으로 정하고 부담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경우이다.
88
기부채납액의 손비처리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기부 채납액을 손비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간은 사실상의 사용수익일로부터 사용수익 만료일까지로 함.
법인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하는 경우의 손비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기부채납액은 사실상 사용수익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비 처리한다. 여러 차례 기부채납하면 기부채납 건별로 사용수익기간을 계산한다.
89
해외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해외투자법인에 파견하여 경영지도를 하게 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료를 수입하면서 내국법인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비로 봄.
법인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법인에 경영지도 직원을 파견한 내국법인의 급여가 손비인지 물었다. 경영지도료를 수입하면서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비로 본다. 업무내용, 고용관계 및 경영지도수입금액의 정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0
대표자가 임원 자격으로 낸 찬조금은 손비인가? 법인의 대표자가 당해 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으로 납입하는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위원회 임원 자격으로 납입한 찬조금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가 임원 자격으로 납입한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성격과 접수절차 및 납부배경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91
추천 환자 무료치료비를 협회 기부금으로 볼 수 있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가 추천하는 신장병환자를 무료로 치료하는 경우 그 치료비상당액을 동 협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신장협회에 낸 사업비와 협회 추천 환자의 무료치료비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나 무료치료비는 협회에 대한 기부금이 아니다.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따른 무료진료가액은 해당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이 아니며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국세청법인46012-2922를 참조하도록 했다.
93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사업권 취득비용을 양도할 때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권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사업권을 양도할 때 그 취득비용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사업권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는 거래관행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시설자금 이자는 조합원의 손금이 되나? 공동폐수처리장의 준공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조합원의 손비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폐수처리장 시설자금의 이자와 원금상환 분담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준공 후 조합원이 납입하는 이자는 조합원의 손비로 인정된다. 원금상환 분담금은 적정한 자산·부채 과목으로 처리하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96
국내외 업무를 겸한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법인세 - 199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과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겸할 때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급여를 합리적으로 배분해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이 두 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97
대리점 간판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받는가?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에 설치하는 간판 및 진열장의 전시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설치한 간판 등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간판과 진열장의 전시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98
구주매출 전산처리비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이 구주 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 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전산처리 용역비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당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중 구주매출과 관련해 발생한 전산처리 용역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전산처리 용역비는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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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분배권이 있는 사단법인 가입비는 손금인가? 해산시에 사원이 잔여재산분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에 납부하는 가입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분배권이 있는 사단법인에 납부한 가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가입비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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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담한 임직원 벌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당해 법인이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 중 법령 위반으로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이를 손비로 처리해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