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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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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 계산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이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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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73 (2001.12.05 회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74)
- 원 제목
-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