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1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어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당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융자금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의 사업에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952
외국인 급여를 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가?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 등은 동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용인됨
법인세 소득세법 198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누구의 비용과 소득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그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투자가가 법인을 대리해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53
임대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매출세액은 손금인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출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하고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54
다른 법인 명의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타법인명의의 차입금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고 사실상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차입시 발생한 제비용 및 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과 이자 등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장부 계상과 사업 사용이 확인되면 실제 사용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비용과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다. 명의대여 법인은 계산한 인정이자에서 사용법인 부담 이자와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5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양도금액이 시가보다 낮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6
주주임원의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주주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의 지출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의 경영관리 지식 습득을 위한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주임원의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957
독립유공자회관 건립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독립유공자회관건립기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유공자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지출한 건립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기부금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8
무료진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진료비는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무료진료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85.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진료권이나 새마을진료권에 따른 무료진료비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무료진료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른다.
2,959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택시운송업 법인이 정상 영업활동 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타법률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받아야할 금액은 손금계
법인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 법인이 지급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 영업활동 중 발생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권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손금계상할 수 없으며 적정성과 구상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960
타인 명의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받은 세액은 자진납부세액계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제 부담한 타인 명의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받지 못한 원천세액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61
안분 착오로 추징된 부가세는 손금인가? 주택판매사업의 공급가액 과세ㆍ면세분의 안분계산착오로 추징당한 부가세 상당액만큼 수입금액이 감소되므로 계약서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추징세액상당액은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서 추징당한 사업 년도의
법인세 - 198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판매업의 과세·면세 안분 착오로 추징된 부가가치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추징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추징세액만큼 수입금액이 감소하므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다.
2,962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인가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 손해배상금을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임을 전제로 한다.
2,963
판촉용 단지 버스 구입비는 손금인가?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판촉을 위해 단지내의 입주자가 사용할 버스를 사전약정에 의해 공시하고 제공한 경우 당해 버스구입비는 아파트의 판매촉진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판촉을 위해 입주자용 버스를 제공한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시하고 제공한 버스 구입비는 판매촉진비로 손금에 계상한다. 아파트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964
미설치 리스자산의 운용리스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운영리스 계약체결 이후 리스이용자의 사정으로 리스자산을 설치하지 못하고 장차 리스자산을 설치운용할 경우 리스계약서에 의해 지급한 리스실행일 이후의 리스료는 리스료 지급 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자 사정으로 미설치된 리스자산의 운용리스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리스 실행일 이후의 리스료는 지급 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장차 해당 리스자산을 설치해 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965
시효 완성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시기는 당해 채권이 시효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66
건물 관련 국공채 매각손실은 언제 처리하나? 건물 취득과 관련되어 매입한 국공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손익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과 관련해 매입한 국공채의 매각처분손실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국공채 양도손익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건물 취득과 관련해 매입한 국공채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2,967
판매회사를 통한 제품 광고비는 손금인가? 광고선전비란 광고선전활동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므로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광고매체를 통한 제품의 광고선전비는 특수관계 법인(판매회사)의 광고선전 또는 그룹선전을 위한 광고선전내용이 없는 한 손금으로 계상할
법인세 - 198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의 광고선전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품 광고선전 지출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제조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인 판매회사의 광고나 그룹선전을 위한 내용이 없어야 한다.
2,968
기계 취득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이 손금 계상시 이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고,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년도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 취득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자본적 지출액은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한다. 전년도 상각부인누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2,969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이 손금 계상시 이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고,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년도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한다.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인 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2,970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미달액만큼 손금산입하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 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접대비한도 미달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한도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접대비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71
포괄양도 시 채권 감액분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일부사업장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포괄양도하면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가능성. 회수기간등 일정기준에 따라 실제 감액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동 감액상당부분이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며 외상매출채권을 감액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일정 기준에 따라 실제 감액해 양도하고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판단은 사회통념, 통상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2
상대계정 불명 부외채무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채무를 정리손실 등으로 처리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973
적금 모집·수금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금융기관의 적금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모집권유비)는 적금계약액의 1,000분의2의 범위내에서는 손금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8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적금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질의1은 종전 회신을, 질의2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3은 재질의하도록 회답하였다. 질의3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재질의 요구의 근거이다.
2,974
손금산입 단체퇴직보험료 한도는 얼마인가? 손금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추계액에서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료에서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한 보험료 공제한
법인세 - 198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단체퇴직보험료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액은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세무상 충당금을 뺀 보험금의 보험료에서 전기까지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 한도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일반적인 계산 기준을 제시했다.
2,975
임원이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 계상한 경우 익금가산하고 임원 상여처분하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경우 특수관계 소멸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한 경우의 손금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한 변상액은 익금가산하고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미회수액은 소멸일에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6
경매 신문공고료는 토지 양도비용이며 언제 손금이 되는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경매비용인 신문공고료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문공고료의 손금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광고 게재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매 신문공고료가 직접 양도비용인지와 손금 시기를 물었다. 신문공고료는 해당 직접 양도비용이 아니며 광고 게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신문에 경매광고를 게재한 날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77
손금 추인 시 재고자산을 다시 평가해야 하나? 기업회계의 관행 또는 제조공장, 제조원가, 제조수량 등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고자산을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원가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추인할 때 재고자산 재평가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84.07.14 및 1982.12.27 유사회신문이 제시됐다.
2,978
상각하지 못한 창업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나?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뒤 상각하지 못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기본통칙과 부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이연자산상각 계산특례가 제시되었다.
2,979
선불금·착수금인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선불금ㆍ착수금(Down Payment Royalty)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동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방법으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금·착수금의 시험연구비 계상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0
묘지 지료의 업종과 조성비 귀속은 어떻게 되나?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조성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며,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시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법인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를 받는 사업의 구분과 분묘조성비의 손익귀속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이며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조성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조성비 중 토지가액은 제외하고 묘지 판매 시 받는 지료의 대응 원가로 처리한다.
2,981
전기손익수정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시부인하는가?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계산서상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법인이 당기손익 및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감가상각비합계액을 대상으로 함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대상을 물었다.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감가상각비 합계액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세무조정계산서에서 해당 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2,982
해외지점 외화채무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인가? 해외지점의 외화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의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법인세 기본통칙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 평가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83
자동차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며, 수익적 지출액은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비와 부품구입비의 지출 구분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본적 지출을 손금 계상하면 익금에 가산하고, 수익적 지출은 당기 손금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4
차관이자 상환용 차관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건설자금에 소요된 차관자금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도입한 차관자금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 차관이자를 갚으려고 다시 도입한 차관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새로 도입한 차관자금의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에 소요된 기존 차관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재차 차관을 도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85
독립기념관 건립 성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는 경우 동 건립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서 지출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에 낸 성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설립 전 지출분은 위원회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6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은행에 포함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농업협동조합법상 신용사업부문은 법인세법시행령 상 은행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농업협동조합법 198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지출한 적금모집 권유비의 손금산입과 관련해 신용사업부문의 지위를 물었다. 농협중앙회의 농업협동조합법상 신용사업부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은행에 포함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제1항 제5호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7
잘못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불복할 수 있나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불복은 할 수 없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198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않는 금액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오류를 알았다면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할 수 없다. 익금 산입과 손금 미공제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8
감면기간 중 손금산입한 준비금은 나중에도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손금산입한 제준비금을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손금산입한 제준비금을 이후 익금산입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이 지난 뒤 익금산입한 금액은 감면되지 않지만 감면기산일 이후 사업연도에 산입하면 감면된다. 제준비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의 시점에 따라 법인세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2,989
사회정화국민운동 협의회는 국가 등에 해당하나?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 및 동 지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동 협의회 및 지부에 제공한 금품은 손금용인이 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와 지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묻는다. 협의회와 지부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공한 기부금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기부금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990
국고보조금과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상계할 수 있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하여도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장부가액과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액을 상계해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원문은 이러한 회계처리를 압축기장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1
공동사업장 파견 임직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공동사업자인 법인이 법인의 임원 등을 공동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법인세 - 1979.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장에 파견된 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지만 법인이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산입 범위는 공동사업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2,992
사업상 증여의 매출세액을 부담하면 손금인가? 사업상 증여시 매출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됨
법인세 - 197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무상공급에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2,993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7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 대가인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서 상주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손금을 부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94
외국출자자 지급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외국출자자가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근로제공이 외국투자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5.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출자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근로이면 손금이지만 외국투자가를 위한 근로이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해외근무 제수당은 본국의 통상 급여에 가산하여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