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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증가 등의 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공제는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나 감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제상각은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기숙사 신축의 부대비용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은 포함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투자금액으로 세액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계산용 컴퓨터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사무용 컴퓨터와 노트북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사무직원이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경사업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위탁·공동기술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량 잔디 개발을 위해 생명유전공학분야 대학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의 60일째가 금융기관 휴무토요일인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본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액공제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이 공동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공제 적용기준을 묻는다. 공동 사용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시간이나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용 사업으로 판정한다.

일반 사무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구입비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 컴퓨터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용 컴퓨터의 주변기기와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 사무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구입비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 컴퓨터 구입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용 컴퓨터의 주변기기와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 기숙사용으로 구입한 아파트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해 실제 현장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면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종업원용 기숙사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매대금 지급기한인 작성일부터 60일째가 공휴일일 때 익일 지급도 세액공제되는지 물었다. 공휴일의 다음 날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판매기업에 대한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투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을 받지 않으면 공제를 전액 적용하며 이월공제와 당해연도 외투기업 감면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이월액은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며 결손금 발생으로 감면을 받지 못했어도 결론은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4년에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겹칠 때 공제 순위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적용한 뒤 남은 세액 한도로 연구·인력개발비를 공제한다. 앞의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뒤의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이다.

자산으로 처리한 기술개발용역비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해당 여부는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부대비용인지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관리 분야 ERP 투자 후 생산관리 분야를 추가 구축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 생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ERP 투자를 완료했다면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포함된다. 종전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공급망·고객관계관리를 포함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금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의 거래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판매기업의 담보대출과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 구조를 갖추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대출돼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제1항제3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증권투자신탁의 세액공제에서 저축금 불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저축금 납입 다음 영업일인 수익증권 매입일을 저축금 불입일로 본다. 그 매입일을 기준으로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습기실린더 등 설비가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습기실린더·항온온습기·크린룸 공기정화기 등은 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 6에 열거된 산업재해예방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5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타인에게 수탁한 용역을 전담부서 근무자가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인건비인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모회사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시스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스템은 외국 모회사에 구축되고 국내 자회사에는 운영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경우이다.

금융업 법인이 종업원 기숙사용으로 산 주택건물이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도권 외 파견 종업원을 위해 2004년에 구입한 주택건물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이다. 종업원 복지향상을 위한 기숙사 용도의 구입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인 PDM 구축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제품 개발 관련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경우의 회답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해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 투자 완료시기와 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투자 완료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자산의 임대차 여부는 세액공제 요건이 아니다. 정해진 승계 방식이나 공매·경매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범위를 묻는다.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10만원 초과액은 소득공제하거나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재무시스템과 별도로 관리회계 부문에 신규 투자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가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회계 부문에 별도로 신규 투자한 경우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 재무·물류·생산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사용하던 법인의 추가 투자에도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 및 적용순위를 묻는다. 최저한세 등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은 해당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 시기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용시기를 판단한 회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인력개발비 및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의 미공제세액 이월공제기간을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대상세액에는 각각 7년과 4년의 이월공제기간을 적용한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한 법인은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구매전용카드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 목적·지급기한·상환청구권 요건을 갖추면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한다. 질의의 카드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태양에너지로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물었다. 전기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태양에너지 전기생산시설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업법인이 한국금융연수원에 낸 위탁훈련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력개발 위탁훈련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대상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훈련비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을 차감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유지한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제외 업종이 아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법인이 고용유지제도를 새로 시행해야 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에서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에는 같은 법 제26조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2004. 1. 1. 이후 취득한 시행령상 장비여야 한다.

자재구매대금 등을 종전에 어음으로 지급하지 않은 법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에 어음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정의에 부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과 상환청구권 제한 등 구매전용카드의 약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작성 대행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은행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로 인정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의 이용금액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업 법인의 이미지·워크플로우 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납부사업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사업장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이 전자 방식으로 확정신고하면 사업장별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8조제2항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출세액이 없는 사업연도에도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도 없는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와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존속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년 평균발생액 초과기준에 따른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2003.12.30. 개정된 준비금 손금산입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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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이월 미공제금액의 공제순서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에는 해당 순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해당 규정은 귀속 사업연도가 다른 동일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원임대아파트와 별도로 지은 목욕탕과 일부 유주택 종업원 임대분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별도 신축한 목욕탕과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한 주택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종업원의 무주택 여부는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유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적 요건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같고 거래내역 등이 국세청에 통보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종합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시험용 금형 구입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시험용 금형 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액공제의 구매대금 범위와 기간 만료 및 전자결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월 단위 기간은 기간 말일 종료로 만료한다. 90일 만기 전자결제와 그 전자어음의 1월 이내 할인은 제시된 공제대상이 아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비투자의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방법 등을 물었다. 각 호의 시설에 투자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설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제 방법과 신설규정 적용시기는 원문에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7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질의회신인 서이46012-11299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액공제를 받은 에너지절약시설을 조기에 처분할 때 납부 의무를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처분하면 공제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처분에는 기부채납도 포함되며 투자는 2005.12.31.까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