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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세액공제 신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가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후 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세액공제 신청서를 이후 과세연도에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최초 과세연도에 정해진 신청서와 매출기록을 제출했다면 이후에는 제출 의무가 없다.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업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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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연도의 휴업기간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나?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직전과세연도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휴업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휴업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휴업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전과세연도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사업자가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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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2009.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출연금이 익금에 산입되고 관련 비용이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다. 과제 완료 때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구 결과물을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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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법인의 물류비용을 어떻게 안분하나?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시 제조업과 도매업 겸업하는 경우 공통물류비용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조세특례-200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 겸업 시 공통물류비용의 구분과 최초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통물류비용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구분경리하고, 주로 제조 제품과 관련되면 전액을 제조업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최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2항에 따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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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교체도 세액공제 대상인가?기존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이하 “ERP라 함)가 진부화 및 노후화되어 폐기한 후, 향상된 새로운 ERP로 대체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
조세특례-2009.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향상된 설비로 교체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성능을 갖춘 설비로 대체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존 설비가 진부화·노후화되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폐기된 후 대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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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제3자물류비용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
조세특례-2009.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범위를 묻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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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설비 구축물과 토지비용도 공제되나?태양광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하나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됮 않음
조세특례-2009.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설비의 구축물과 토지취득관련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필수 전용 구축물은 공제 대상이나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에 필수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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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범위는?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물류비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2항의 세액공제 방식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물류산업 영위자에게 지출한 규정상 물류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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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요건과 범위는?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최초적용시 1항요건 충족시 2항에 따라공제, 제3자물류비용의 정의는 제46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며, ”물
조세특례-2009.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최초 적용 요건과 비용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지출한 비용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물류비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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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약정 역구매카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역구매카드”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아님
조세특례-200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기업에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역구매카드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된 역구매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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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09.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개발비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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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신고 전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조세특례-2009.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전담부서 신고 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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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시험검사용역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기관의 시험검사용역 수행과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
조세특례-2009.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연구기관에 지급한 시험검사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험검사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에 따른 성능 및 안정성 시험을 연구원에 위탁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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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램프 투자는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인가?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09.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ED램프 시설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에너지절약시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해야 한다.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이고 에너지 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보급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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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관련 물류비용은 어디까지 공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의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함에 있어 판매관련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 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
조세특례-200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판매 관련 물류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판매 확정 후 물자 이동이 시작된 때부터 인도·반품·재사용·폐기까지의 물류활동 비용을 말한다. 물류비용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각 비용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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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해도 세액공제되는가?내국인이 조세특레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조금을 포함해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레제한법 제2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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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용 고압 인버터도 세액공제 대상인가?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발전기의 통풍계통에 설치하는 고압전동기용 인버터(VVVF)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중 나. 에너지이용시설 ⑴ 산업ㆍ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력발전소 발전기의 통풍계통에 설치하는 고압전동기용 인버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버터는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타에너지절약시설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기타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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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성비도 에너지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개정 규정(법률 제9131호, 2008.9.26)은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8.9
조세특례-2009.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의 부지조성비 포함 여부와 개정 공제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2008.9.26 이후 개시한 투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날 당시 진행 중인 투자의 이후 투자분에는 종전의 100분의 10 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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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학 위탁교육훈련비도 세액공제되나?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대학”이란 국내외의 대학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대학에 지급한 위탁교육훈련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위탁교육훈련비는 세액공제할 수 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하지 않는 내국인의 2009년 말 이전 종료 과세연도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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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험 부대비용도 세액공제되나?제약회사가 신약개발 목적의 임상실험에서 발생하는 광고선전비, 식대, 임차비용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배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약개발 임상실험의 광고선전비·식대·임차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약회사의 임상실험에서 발생한 광고선전비, 식대 및 임차비용 등이 대상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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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보안장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리적 보안장비가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비는 정해진 연구 조직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적용된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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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한 금형도 시설투자 공제되나?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설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규정에 따른 즉시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8.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상각한 금형 구입비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면 즉시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 투자와 법인세법 시행령상 즉시상각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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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시설의 석유환산기준은 무엇인가?“석유환산기준”이라 함은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서 규정한 석유환산계수(총발열량기준)에 의해 환산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8.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에서 보일러의 석유환산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의 석유환산계수로 환산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총발열량기준의 석유환산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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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에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산업단지 또는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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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출자지분 인수도 세액공제되나?내국인이 소유하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2008.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투자자산이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해외자원개발 출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인 등이 보유한 투자자산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법정 투자나 출자를 하면 투자·출자액의 3%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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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의 직장보육시설도 세액공제되나?타인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내국인이 동 보육시설을 자신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2008.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육시설을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은 건축물과 부속설비에 한정되며 토지가액, 집기와 비품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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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계상 여부가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는가?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투자자산의 개발비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개발비 계상 여부가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개발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투자를 완료해 시설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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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먼저 이전한 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08.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의 순차 이전 시 감면 시기, 최저한세 배제, 중복 적용 및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공장 이전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최저한세를 배제하고,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구분경리한다. 감면은 이전 후 공장 소득에 적용하고, 익금과 손금은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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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새마을금고도 어음제도 세액공제를 받나요?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08.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새마을금고가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새마을금고 법인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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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의 어떤 지출이 세액공제되는가?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인 것임
조세특례-2008.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와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자체기술개발 관련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 후 공제를 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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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세액공제의 제출자는 누구인가?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지급조서제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지급조서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세무사가 제출의무자를 대리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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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사례는 서면2팀-2279와 재조예46070-20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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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공제되나?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와 함께 동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청구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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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밖에서 한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시스템개발업체에게 전담부서 외의 다른 부서 소속직원이 수행한 개발용역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 밖의 직원도 수행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산시스템개발업체에 지급한 개발용역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해 세액공제할 수 있다. 수탁업체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그 소속 직원과 다른 부서 직원이 용역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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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위탁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대학원이 대학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소관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해석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에 지출한 위탁교육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학원이 관련 규정의 대학에 포함되는지는 교육인적자원부 해석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쟁점은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대학원이 대학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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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구개발비에 연평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과거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다가 당해연도에 최초로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에 연평균발생액 기준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세액공제가 유리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간 비용이 없다가 최초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공제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연평균발생액 기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그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도 없다. 더 유리한 공제방법으로의 경정청구는 가능하지만 질의 사례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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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한 어음제도 개선세액을 이월하나요?조세특레제한법 제 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공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8.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이월공제한다.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레제한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13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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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사업참여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사업참여비를 분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와 동법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개발 사업참여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개발비와 위험을 공동부담하는 계약에 따른 사업참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비용 또는 연구개발비 등 자산으로 계상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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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직무발명보상금의 같은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공제 시기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기술개발 항목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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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스 에너지설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법인이 제조 공정중에 발생하는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 발생한 폐가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 설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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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증기관 비용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해외인증기관에 지출한 인증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 파목의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연구 및 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유사 인증기관에 지급한 인증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이 아닌 해외 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중소기업이 부품 소재육성법상 신뢰성인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정해진 비용과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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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관에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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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초과지출액의 4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최근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평균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직전 4년간 지출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비용을 포함한 최근 4년 지출액을 평균한다. 최근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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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지출과 세액공제를 비용별로 나눌 수 있나?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의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후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5(2007.2.28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사용기준과 세액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비용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부는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나머지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세액공제 대상 비용 비율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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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 기술용역비의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하고 동 기술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의무가 발생(선급비용은 제외함)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기술용역의 위탁비용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시기를 물었다. 선급비용을 제외하고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술용역을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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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기업과 공동개발한 비용도 세액공제되나?국외기업 전담부서와의 공동기술개발 수행시 지급한 비용도 위탁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업 전담부서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며 부담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동기술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은 신고 요건을 갖췄지만 국외기업 전담부서는 법상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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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업 중개업자도 세액공제를 받나?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중개업자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에 신규 개업한 중개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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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도 투자공제 대상인가?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가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해야 공제되며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 등은 대상이 아니다. 해당 시험용 컴퓨터가 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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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당기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빼나?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다른 이월·당기 연구개발 세액공제액의 공제순서를 물었다. 전기 이월 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 발생액을 공제한다. 최저한세 배제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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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지급약정 기한이 길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 지급이 이루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어음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할 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정한 지급기한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면 실제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매기업·판매기업·거래은행 간 이용약정과 환어음 등의 약정상 지급기한이 법정 기한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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