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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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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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가격할인예정액을 뺀 공급가액은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판업자에게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해 공급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소매가격에서 마진액과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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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에너지사업권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권 양도의 과세 대상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설 건설 전 특정 사업권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약정한 이전일이 공급시기이다. 선행조건 충족 시 이전하기로 했다면 총양수도대금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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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해외 광고매체사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5.03.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광고판매대행업자와 광고대행업자가 해외 광고매체사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외 광고매체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광고대행업자가 국내 판매대행업자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했다면 과세되며 실제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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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을 계산서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3.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수수료와 운송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해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면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발급 후 기재 오류나 당초 거래 변경이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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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법인설립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설립등기 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으로 인정하는 상태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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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적법하게 수정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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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가 사후 발급됐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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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호텔로 용도변경한 공사는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사를 호텔로 용도변경한 뒤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 이후 건설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이전 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용도변경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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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백금 반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백금을 정제하고 같은 양의 백금을 반환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을과 병 사이의 정제백금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병이 외국법인을 통해 해외의 에이법인에 백금을 상환하는 거래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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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서 정산금의 공급가액 산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차액정산금을 전력시장정산금에 차감·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보다 부족하게 공급한 전력량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차감·가산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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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전력 차액정산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 공급량에 미달한 전력량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이에 포함되는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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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차액계약 정산금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물었다.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그 차액정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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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정부승인차액 정산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 전력량이 계약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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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과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거래소는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전력시장정산금의 가감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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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미달 전력량 관련 차액정산금을 공급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 차액정산금은 전력시장정산금에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차감·가산 대상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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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정부승인차액계약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소는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차감·가산 대상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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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감·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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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차액계약 정산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 따른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거래소는 두 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공급가액으로 발전사업자에게 받아 판매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공급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력시장정산금에 차감·가산하는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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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차액계약 정산금은 어떤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물었다.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그 차액정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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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 전력량이 계약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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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서 정산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소는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할 수 있다. 공급 전력량이 계약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가감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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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차액정산금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정산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이때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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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전력시장정산금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전력량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액정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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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채권·채무·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2.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 자산을 넘기면서 외상매출금·채무·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양도 여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건에 따라 양도대가가 줄면 최대금액으로 발급한 뒤 차감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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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기부채납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5.01.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 또는 면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지방자치단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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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소속기관 명의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단련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군 군수사령부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달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등록번호를 소속기관 정보로 잘못 기재한 유사 사례도 공제 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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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중단된 중간지급 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5.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감리용역이 중단된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지급 약정일, 중단사유가 생기면 최종 잔금의 공급가액 확정일이 공급시기다. 약정일 전 계약 해지·해제 여부 또는 용역제공 중단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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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14.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매입했지만 국외에서 직접 인도된 재화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다만 해당 거래의 공급자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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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인입배관 공사비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도시가스사업법2014.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함께 부담한 인입배관 공사비의 증빙 발급방법을 묻는다. 시공자는 각자의 부담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양쪽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그 사용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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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 계약 변경으로 특허권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할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통제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용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차입거래였으나 계약을 변경해 투자신탁에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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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공급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수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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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기부채납 후 사용기간을 연장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을 보수해 다시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을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추가 기부채납분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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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과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가 있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대금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하되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면 실제 공사 완성일에 역무 제공이 완료된다. 계약으로 미도래 대가를 감액하면 감액 후 금액을, 계약변경 없이 덜 받으면 약정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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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보험수리 대가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업체가 대표자 소유 사고차량을 보험수리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해보험사와 수리용역 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으면 보험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자동차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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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중국 임가공업체 직납품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 본점에 발급해야 하고, 별도 거래계약이 없는 국내업체 지점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본점과 공급업체 간 국내 납품계약이 있고 공급업체가 그 계약에 따라 중국에 직접 납품한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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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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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인허가용 시설을 무상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건설 인허가를 위해 주민복지시설을 무상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전력사업자가 건립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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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용역 완료 후 개업일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일 전에 완료된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개업일에 발급받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발급시기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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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등록·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기본통칙 22-0-1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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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접속설비 이전과 무상이용권 취득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한전에 이전하고 무상 전용사용권을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접속설비와 전용사용권의 교환거래이므로 양 당사자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전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접속설비를 이전하고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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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나누어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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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비과세 거래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착오 발급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가 착오 발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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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장기할부 영업권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08.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장기할부로 양도한 영업권의 공급시기와 신설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법인이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영업권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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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게임머니 판매와 무상제공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8.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타사 게임용 게임머니의 판매와 경품행사 무상제공에 따른 과세방법을 물었다.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타사 게임 대가는 정산할 때 타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무상 지급하는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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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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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특수관계인과 업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거나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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