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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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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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 명의는 누구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관련 사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한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는 경우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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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조합원에게 공급한 정비사업 건축물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토지·건축물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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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고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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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공동매입 용역비는 어떻게 배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와 매입비용 배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표사는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용 분배비율은 사업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하게 협의하여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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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를 달리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고 경정청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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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건물 관리비 징수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관리비를 입주자에게 나눠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관리비 징수에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실제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공동매입분에는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분은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소비 입주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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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보세구역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재화를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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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계약·과세사업 사용·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거래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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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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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장에 보내면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장에서 취득한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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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합의로 공급계약을 해제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당사자 합의로 재화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공급계약이 합의 등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 폐업인지 계약 해제인지 등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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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합의 해제 관련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당사자 간 합의 해제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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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변경 후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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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시험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약변경액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대가를 받고 증빙을 교부한 시험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약변경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변경 증감액은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에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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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복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인 등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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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상가활성화 개발비는 언제 과세하고 누가 공급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활성화 개발비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및 용역 공급자 판단을 물었다. 개발비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며 용역 완료 시점에 각 분양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이고 실제 공급자는 계약당사자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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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다. 계약서 등 수출 증빙과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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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관공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공서가 공동 대표사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공서는 고유번호를 기재해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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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빌라 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빌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교부할 수 없지만 관리단이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는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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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계속 공급하는 방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방송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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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토지와 임대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임대용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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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신도시 건설로 수용되는 건물과 토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도시 건설로 사업용 건물과 토지가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는 과세되지만 토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에는 세금계산서를, 토지에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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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신용카드 매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등 기타분을 구분해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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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특수관계인에게 산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상가 양도에서 건물분 과세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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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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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여러 사업장 간 자가용역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실제 공급 용역과 자가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되 자기의 타사업장에 직접 공급한 용역에는 교부하지 않는다. 용역의 자가공급을 과세하는 범위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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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카드전표 발급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판매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뒤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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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 명의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며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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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확장·이전용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기존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A와 B 및 B와 C 사이의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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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항만하역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자가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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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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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부동산 시행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시행업자가 부동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여부와 사용·수익 시점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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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지만 그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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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공급 한 달 뒤 발행한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한 달 뒤 대금을 카드로 받고 전표를 발행한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시기 이후 한 달이 되는 날 발행한 카드전표에는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액공제는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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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외국인도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급 및 외국인도 등 수출방식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진 해당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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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위탁판매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위탁판매할 재화를 수탁자에게 맡기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실제 위탁판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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