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912회신일 2005.10.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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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에게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31

계약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사안이다. 계약내용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804, 1997.12.13. 외 2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804, 1997.12.13

※ 부가46015-716, 1999.03.18

※ 서면3팀-445, 2005.03.30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와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회답

계약내용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1. 부가46015-2804, 1997.12.13.

2. 부가46015-716, 1999.03.18.

3. 서면3팀-445, 2005.03.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804 비영리 문화행사의 수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46015-716 신문 파지와 지난월호 잡지는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912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30)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