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지위를 재양도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0회신일 2005.10.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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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자 지위를 재양도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31

토지·건물 공급자인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매수자가 관련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 공급자인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을·병이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사업자는 토지·건물을 을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이후 을사업자는 병사업자에게 구입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했다. 이에 갑·을·병은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갑이 을과 건물매도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받은 후, 을이 병에게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병에게 변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갑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을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았으나, 을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동 토지․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 ․ 을 ․ 병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 ․ 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구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재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갑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을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을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그 토지·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을·병 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0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매수자 지위를 재양도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68)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재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