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부동산 매각 후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신청한 후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매각하여 물납신청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의 허가는 「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납부한 뒤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지 물었다. 후순위 비상장주식의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상속세 신고 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함께 물납신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상속재산 변동 시 낸 상속세를 환급받나요?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간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납부의무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한다. 판결 뒤에도 총세액이 변하지 않으면 당초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103
처분 제한 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17.02.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상장된 처분 제한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상속세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할 수 있으나 질의 1은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104
공동대표이사인 상속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가업상속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5
일부 부동산 미보유 가업도 공제되나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가목 및 나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일부 부동산 미소유 가업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이고 시행령상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동일세대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요건이나 법령 근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8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해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2주택 이상이어도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아도 공제가 되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110
공동경영 가업승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차례로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의 가업상속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가업재산 일부만 상속해도 공제가 가능한가?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 일부만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갖추면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4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
반환·양도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반환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됐어도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소멸된 지분대금을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요?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뒤 잔존합유자가 상속인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가액은 상속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시기는 포기·면제 의사표시 때이며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그 완성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16.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15
유족연금일시금을 상속인에게 나누면 증여인가?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은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유족이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2016.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유족이 이를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시금은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내용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
피상속인 60세에는 종사 예외가 적용되는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 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상속증여세 - 2016.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가업 종사요건과 관련해 피상속인의 연령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60세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연령이 60세인 경우도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연령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17
상속재산 확정 후 기한후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아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물었다. 판결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고했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회생계획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는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가업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때 공제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도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질병 치료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1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비동거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상속인 외 수익자의 보험금 권리는 누가 상속한 것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16.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지정한 상속인 외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권리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1
상속 후 5년 내 영농을 그만두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에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기존주식 처분으로 지분이 줄면 공제가 배제되는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후 상속인이 기존주식을 처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3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발생한 증여채무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상속개시 전 10년, 그 밖의 자에 대한 채무는 5년 이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연대납부 대상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상속부동산 매각대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부동산을 매각시 그 대금을 상속인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특정상속인에게 부동산 등기 후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가액을 상속인간 분배한 경우에 그 가액은 상증법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 명의의 상속부동산을 팔아 나눈 대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상속인 간 분배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각 시 대금을 분배하기로 미리 약정하고 실제 양도대금을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상속재산 초과 채무 인수는 증여인가?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할 때 다른 상속인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채무를 승계해 다른 상속인에게 이익이 생긴 경우에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병역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에 포함되나요?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병역기간을 종사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병역의무 등으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상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공동대표 재직도 피상속인 요건에 맞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피상속인 요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시행령상 피상속인 요건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종전 질의회신문 상속증여세과-579 등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상속세 신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물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무엇인가?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영위기간의 절반 이상,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총 10년 이상 재직하면 적용된다. 상속인도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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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공유등기한 부동산도 물납되나?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공유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하며,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 - 201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소유 부동산을 상속 후 공유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 모두가 물납재산 제공에 동의하면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리·처분 가능성 등 현황을 확인해 개별 판단한다.
132
상속세 신고와 연대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201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상속인 등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각자는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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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부담한 농지연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1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농지연금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해당 농지연금은 법정 시행령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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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중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인이 취학상 형편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직무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중인 상속인의 임원 취임과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하면 공제할 수 있고 없고, 취임하면 직무 종사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학업과 가업을 병행한 경우 근무 실질에 따라 임원 직무 종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이사장이면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가?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가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8.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만으로 사업운영의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결정권 보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요사항의 결정방법과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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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으로 상속인 지분이 감소하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여부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변할 때 사후관리상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자기주식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상속인의 지분 감소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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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더 받으면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완료 후 재협의로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공동사업자별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공동사업자의 상속인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증령§15③본문 적용), 개인 공동사업자(A, B) 중 상속인 1인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증령§15③단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50%씩 보유한 개인 공동사업자별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의 상속인이 먼저 공제받은 뒤 B가 사망하면 B의 상속인에게는 공제할 수 없다. 특수관계 없는 A와 B가 각각 50%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공제받은 재산을 2년 내 재상속하면 또 공제되나? 상증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재산을 2년 이내 다시 상속받을 때 재차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해당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2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부의 가업공제 후 모의 가업도 공제받을 수 있나? 父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母의 사망으로 母가 운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재차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父의 가업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母의 별도 가업을 상속할 때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母가 10년 이상 경영한 별도 가업을 상속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공제받은 父의 가업과 母의 가업이 별도라는 점과 가업상속요건 충족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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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기간동안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및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포함)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1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동거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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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동거주택의 상속지분도 공제받을 수 있나? 피상속인과 며느리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동거주택의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아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1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공동소유 동거주택 지분을 아들이 상속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아들이 상속하면 피상속인 소유지분은 공제받을 수 있다. 동거주택은 피상속인과 며느리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43
5년 전 증여채무는 유증재산에 해당하나? 상속개시일 전 5년 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의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5년 전에 발생한 증여채무가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며 유증 등을 한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공제의 한도액 계산에서도 해당 유증재산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
카드 해외여행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플래티늄카드 회원의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은행이 발급한 플래티늄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피보험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래티늄 카드 회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다. 은행과 고객의 약정에 따른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이고 카드 회원이 피보험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공동대표 재직기간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대표이사에 재직한 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에 포함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해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단독 개인사업체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인 A가 가업상속 당시 다른 상속인 B를 공동사업자에 추가하는 것은 상속인의 가업승계 요건 중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가업 상속 시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가업 전부를 상속한 A가 상속 당시 B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A가 상속 전 2년간 직접 가업에 종사했는지는 실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상속 당일 따로 살아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1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갖추면 상속개시 당시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했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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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에서 제외되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신탁법 201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해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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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계좌 입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인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가 단순히 상속인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금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사전증여재산인지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치로 명백히 확인되지 않으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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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10년 요건은 기간 통산이 가능한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하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중의 동거기간을 통산하지 않
상속증여세 - 201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는지 기간 통산이 가능한지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상속주택 보유기간 중의 여러 동거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