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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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5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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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업종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있고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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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사업장의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가산세 기준을 물었다.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계산식의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된 미위반 사업장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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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손실·시설물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을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보상금과 영업시설물보상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물과 영업시설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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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한 계산방법 중 1안이 타당하다. 주업종과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해 주업종 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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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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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단순경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 결정한다.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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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업손실보상금은 어느 과세연도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수용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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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장 수용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따른 영업보상금과 사업장이전비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와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가가 사업장 수용에 따른 손실 등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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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전·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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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적용역 사업장 제공자는 과세자료를 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관련 사업장을 제공한 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제공자는 과세자료를 작성해 소득 발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06.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협조의무 불이행은 현재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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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러 사업장의 접대비 한도 영업월수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과세기간 월수를 물었다.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적용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소득금액이 추계결정·경정된 사업장은 영업월수 비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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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기장 사업장에도 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미기장 사업장 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직전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장 소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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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여러 업종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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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전체 사업장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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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배우자에게 사업장을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간 사업장 무상 제공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주택 외 사업장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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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부 사업 폐지 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을 폐지한 뒤 신규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일부 폐지 여부와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업종의 특성 및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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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러 사업장의 장부를 합산해 기장해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모두 합산해 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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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업 일부 폐지는 사업장과 업종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의 폐지와 일부 업종의 폐지가 모두 사업 일부 폐지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등록 형식보다 업종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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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 일부 폐지와 신규 개시를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업종의 폐지가 사업 일부 폐지인지와 재등록자가 신규 사업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부 사업장 또는 일부 업종의 폐지는 사업의 일부 폐지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여부는 등록이나 휴·폐업과 무관하게 업종 특성과 종전 업종과의 동일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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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업 양도·양수 시 현실적인 퇴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종전 사업장의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양수가 아니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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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추계결정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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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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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장의무와 사업장 간 판매용 재화 반출의 처리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하며,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으로 본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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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조기명도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의 요구로 임대기한 전에 사업장을 명도하고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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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겸영사업자의 일정규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한다. 주된 업종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며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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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과 통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통산 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일부만 공제해 이월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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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차량 이동판매 사업자는 어디에 등록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신청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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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퇴직으로 장기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37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구분기장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구분기장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의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모든 사업상 거래사실도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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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추계결정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운영할 때 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무부 소득 46003-394, 1993.9.2.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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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경매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건물이 경락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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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과 통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의 소득과 통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일부만 공제해 이월하지 않고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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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른 사업장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본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해당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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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장부를 나눠 기록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의 사업장 판단과 임대소득·사업소득의 장부 기장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장부는 소득별로 구분해 경리한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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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신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면세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사업 종류 변경 시 정정 절차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사업 종류가 바뀌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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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추계결정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 사업장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해 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장에서 생긴 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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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정받은 사업장을 폐업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한다.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지만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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