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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유한 사업인정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로서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에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고시일·보유기간·양도기한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 및 1996.12.31까지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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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나?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7.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 제외 범위 및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각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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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자경실적이 없어도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19
양도소득세 - 1997.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가 지역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자경실적 없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용 소득은 보유기간 등 조건에 따라 1과세기간에 1억원 또는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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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전 고시된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비거주자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양도소득세 도로법 1997.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가 1994.01.01 이후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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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묻는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면제되고, 1993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50% 감면된다. 과세기간별 한도는 3억원이며 채권 보상 여부, 취득 시기 등 조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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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편입 농지는 얼마까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 토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2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 1997.01.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을 물었다. 실시계획승인고시가 1992.12.31. 이전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8년 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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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 기준일은?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보상금수령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 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인
양도소득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 기준일과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 등에 시행되는 감면율을 적용하고 고시가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감면된다. 보상금보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며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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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감면되나?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다른 토지와 교환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사업인정고시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30%(채권으
양도소득세 -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해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관련 부칙에 따라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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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의 협의 양도도 감면되는가?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협의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 사용되던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협의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에는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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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가 아닌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요건을 갖춘 수용 토지는 감면되며, 10년 이상 보유한 공제 대상 토지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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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이전 고시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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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협의매매한 토지도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지로 협의매매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지로 협의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의매매에는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공공사업용지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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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1995.9.12이 사업인정 고시일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50%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 감면세액에
양도소득세 - 1996.03.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안 되지만 50%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도시계획사업에서는 1995.9.12의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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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내용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율 적용기준인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내용 고시일을 뜻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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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장기 보유한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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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5.10.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을 물었다. 이의 없는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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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승인 고시일에 따라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에 대한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에 따라 토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원칙적으로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를 1979.01.01 이전에 취득했다면 같은 고시일을 전제로 면제 한도는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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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토지 양도 시 감면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의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4년에 양도할 때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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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75%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75%이며 일정한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전액 감면된다. 감면 종합한도는 1억원이고 감면세액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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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75%(1억 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7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과 취득일 조건에 따라 전액 또는 70%~100%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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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국가방위사업과 관련된 율곡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토지 등이 국가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면 100분의 70이
양도소득세 - 1995.07.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율곡사업으로 토지가 국가에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 감면율은 100분의 50이며 취득 시기와 사업인정고시일에 따라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세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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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협의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
양도소득세 - 1995.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시 규정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지만 사업시행자의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다. 사업시행자가 인가일부터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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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예정지 보상금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 지정행위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하천법 1995.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예정지 지정과 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며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3억원 한도에서 전액 감면된다.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고, 보상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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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농특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한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경우로서 자경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7.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비과세된다. 양도자가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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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수용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 때에도 94년도 양도의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감면한도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1994년도 양도분에는 과세기간별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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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양도한 공공사업 토지·건물은 감면되나? 1992년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4년 8월에 공탁되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1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세금 감면을 물었다. 1992년 고시 후 1994년 8월 공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의 20%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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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후 협의매매한 대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협의 매매된 대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획도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매된 대지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지만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계획도로로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매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1993년 사업인정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1993년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대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대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79
사업시행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토지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4.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지구 지정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도로의 기준시가를 묻는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1992년 이전 고시지역 양도세는 감면되나?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5.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1993.12.31 이전 고시분은 조건별 감면율이 적용되며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제한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
1993년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3년 03월에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는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감면한도액은 3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3월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다.
82
개발계획 승인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해당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계획 승인고시와 감면세액 한도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 고시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1992년 말 이후 고시된 토지도 감면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까지 사업인정고시되지 않은 공공사업용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분만 부칙 적용 대상이고 이후 고시분은 구법 본문상 감면 대상이다. 감면의 종합한도는 각각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
고시 지역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되나?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4.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85
사업인정고시 지역 부동산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1994.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장기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 시기가 1992.12.31 이전이면 면제하고, 1993.01.01 이후이면 구법에 따라 50%~100% 감면한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고 1995.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감면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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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토지수용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토지 수용 시 1977.11.1에 취득하여 1994.6.5로 사업인정 고시된 후 1994.9.3자에 양도한 경우 3억 원 한도 내에서 70%(채권보상 시 100%)가 감면되며 그 감면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 1994.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3억원 한도에서 70%, 채권보상 시 100%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1977.11.01 취득 후 1994.06.05 사업인정고시를 거쳐 1994.09.03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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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내 수용 토지는 세액감면을 받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공공사업용 토지ㆍ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되지만 한도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46014-261의 내용을 참조한다.
88
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얼마인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인 경우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율(
양도소득세 - 1994.07.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의 수용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토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면 종전 감면율과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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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도 사업인정고시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 또는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
양도소득세 - 1994.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고시나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7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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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는 어떤 고시를 뜻하나?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과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감면 적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는 별도로 제시했다. 토지수용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어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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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시기별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5.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면제하고 1993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50%를 감면한다. 채권 지급 여부와 고시일부터 소급한 취득 시기에 따라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4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특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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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토지·건물의 양도세 감면한도는?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이를 감면하
양도소득세 - 1994.03.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1979.01.01 이전 취득 자산의 별도 규정은 1995.12.31 이내 양도 시 적용되며 한도는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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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 토지의 감면 한도는? 법률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수증 취득 후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부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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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3년에 사업인정고시 후 일부 대금을 받고 1994년에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시기는 1994년이다. 공공사업용 자산의 양도시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며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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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 1994.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 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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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사업인정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부동산이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초과부분에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관련 쟁점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해당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실질소득자 과세와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단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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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편입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 기준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3억 원까지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역에 추가 편입된 토지 등의 양도인 경우 편입된 지역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면 여
양도소득세 - 1993.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역 내 공공사업용 토지와 추가 편입 토지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는 감면세액 3억원까지 전액 면제된다. 추가 편입된 토지는 편입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
미보상토지 양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이나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 토지 양도소득은 유휴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보상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여부는 근거 법령·증빙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99
사업인정 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 - 1993.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은 해당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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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매수한 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 수용절차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방위세는 과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세율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1652 회신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