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변경하나? 귀 청원의 경우 2000.5.1자 우리청에서 기 회신(법인46012-1072)해드린 바와 같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묻는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세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402
최초 사업연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나?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3
유증 취득 자산의 수증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0.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404
상각부인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 추인할 수 있나?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이 있는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을 시인부족액 발생 연도에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해야 한다. 해당 연도에 추인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해 손금 추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5
미상각 연구개발비를 다음 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있나?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균등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상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각하지 않은 균등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재계약한 선물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선물거래를 함에 있어서 최초선물계약의 만기일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그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당해 선물거래에 따른 손익은 그 재계약의 만기일(그 만기일 이전에 청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 200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에 재계약으로 만기를 연장한 선물거래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재계약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재계약 만기일 전에 청산하면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407
기존 유형자산의 정액법상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2항 제1호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7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에 보유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액법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8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 중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
법인세 - 200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이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과 취득 후 월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는 실제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초과하면 12월로 하되 사업연도 월수를 넘을 수 없다.
409
새마을금고 해산 후 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새마을금고가 사업연도중에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사업연도 중 해산한 경우 해산 후 기간의 사업연도 처리를 물었다.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한다. 그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판매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통상적인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상적인 범위의 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1
외국납부세액은 산출법인세를 초과해 공제할 수 있나?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법인세액보다 많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상한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12
개정 후 감가상각방법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과 관계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잉여금처분 성과배분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1999년 말 종료 사업연도 잉여금을 2000년 2월 29일 처분하면 1999년 말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414
기한 내 일부만 양도하면 익금산입액은 얼마인가? 1998사업연도에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을 전액 익금불산입한후 1999사업연도에 일부만 양도한 경우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1998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이 해당함.
법인세 - 200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을 익금불산입한 뒤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일부만 양도한 경우의 익금산입액을 묻는 사안이다.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1998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이다.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하여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415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분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 및 과다 신고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추가 보험료는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산업재해보상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산업재해보상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산업재해보상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16
고정자산 감가상각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
위탁회사의 신탁보수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입하는 신탁보수는 그 신탁보수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보수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신탁보수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경과기간 대응액을 결산에서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418
일부기간만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 근로기간만 정산하여 지급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국외지점 재무제표는 어떻게 원화 환산하나?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함에 있어서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계속하여 적용하
법인세 - 1999.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본사 재무제표와 합산할 때의 원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 규정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번 선택한 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420
청산 중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산 당시 준비금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증권거래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증권거래준비금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준비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은 기회신문 법인 46012-3807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423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간 공동경비에 대하여 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각 법인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법인 간 공동경비의 배분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각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기존 금형을 상각해도 새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즉시상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중일 때 새 금형을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금형을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금형을 이전 사업연도부터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5
1회 접대비가 5만 원 이상이면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사용분과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1회 접대 지출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접대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
매출·매입할인의 손익 귀속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회계 처리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1999.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손금과 익금에서 각각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차감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손금과 익금에서 각각 제외된다. 1999.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7
추가 고지된 관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 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 하는 것임.
법인세 관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 적용 착오로 추가 고지된 관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세관장이 경정 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수입물품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관세를 신고납부한 뒤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
장기보험 신계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보험업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그 ‘사업비’(예정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장기보험계약 신계약비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29
첨가 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반영한다.
430
연내 두 번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2회 재평가 한 자산을 2차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은 1차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두 번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차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차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431
조정결정으로 포기한 매출채권은 손금이 되나?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 일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에 따른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432
체육시설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부동산 일부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종전의 기준면적 판정기준은 삭제되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용 부동산 일부에 설치한 주차장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종전 기준면적에 따른 판정 규정은 삭제됐다. 향후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거나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433
조기 회수한 장기할부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합의가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할 장기할부금액을 합의로 조기 회수한 경우의 귀속을 물었다.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합의로 인정되면 당해 사업연도 회수금액으로 본다. 질의 1·2는 당 사업연도 중 회수할 가액인 600,000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
장기할부금을 미리 회수하면 언제 손익으로 보는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나,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미리 회수한 경우 당초 장기할부조건의 변경으로 인정되면 그 회수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금액을 미리 회수한 경우의 손익인식을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 합의가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의 변경으로 인정되면 미리 회수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회수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5
파산 신청용 가결산일이 잔여재산 확정일인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를 완료하거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 신청을 위하여 가결산을 한 날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파산 신청용 가결산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선고 신청을 위한 가결산일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아니다. 추심·환가 또는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절차가 완료된 날이 확정일이다.
436
영업 전 지출한 개업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개업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437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고용보험법에 의해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고용보험법 199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보험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개산보험료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해 자진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8
임대자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임대업이 주업인가?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 중에서 일부 임대에 사용하는 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법인은
법인세 소득세법 199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임대 사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
중도 퇴직자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하나요?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사업연도 중 퇴직자의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국세청의 당초 회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없고 법인46012-742, 1999.02.26.을 참고하도록 했다.
440
취득한 영업권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이 취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감가상각 개시시점을 물었다. 규정상 영업권은 유상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다만 영업권의 성격과 대가 확정과정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441
설립 중 복지기금 기부금은 언제 귀속되나? 설립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 199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인가를 받기 전 설립 중인 기금에 내국법인이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42
장기 토지사용료의 익금 시기는 언제인가?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은 일정기간의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산입되지 않은 잔액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으로 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금과 함께 받은 40년분 토지사용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의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아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보증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3
중도 퇴직자 급여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직자 급여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처리를 물었다. 중도 퇴직자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고, 조건을 어긴 임원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다시 지급한 경우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444
장기할부 판매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법인의 사업연도별 익금과 손금 산입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회수액이 예정액보다 크면 실제액을, 작으면 할부조건상 회수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445
비반환 입회비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장의업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 법인이 받은 비반환성 입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입회비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회원에게 입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446
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처리한 경우 등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직접 손비 처리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충당금 잔액을 초과해 지급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범위로 제한된다.
447
나중에 지급할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자금사정이 호전되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실제 지급할 것을 확정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 지급하기로 한 퇴직 종업원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상여금은 실제 지급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퇴직 종업원과 지급을 미루기로 약정하고 포기각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448
개업비를 개업 전에 상각할 수 있나?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를 개업일 전 사업연도에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는 상각할 수 없다.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
장기할부 상품판매의 익금·손금은 언제 산입하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법인의 익금과 손금 산입액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에서 해당 금액과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450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손금시기는?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물과 상품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외상매출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