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철거이전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토지와 공장이 국가등에 수용되어 기존공장과 기존공장 내에 있던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받은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기간별 보상금과 대응 비용을 수익·손비로 계상했다면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한다.
102
조건부 채무면제액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법인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의 채권면제액을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묻는다.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상 정지조건의 성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3
주식 변동상황명세서는 누구 기준으로 쓰나?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라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해운화물 중개수수료는 언제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화주와 선주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에서 출항 또는 입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선주로 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법인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화물 중개수수료 수입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제공 완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수수료는 출항·입항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받는다.
105
회수 불능 해외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요건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회수 불능 사유가 있는 채권은 해당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의 사유와 같은 조 제3항의 날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해외 관계회사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회사 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공사의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는가? 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이의 대체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로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1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AA공사가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신설 공사에 포괄승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며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해산등기나 법인설립등기 여부는 사업연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8
중간예납 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의 사업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은 가능하며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 사업연도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종료일부터 1개월 내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개정 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어떤 차입금을 쓰나?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2007.2.28. 개정 전 시행령과 2007.3.30. 개정 전 시행규칙 서식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재변경된 사업연도의 최초 기간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최초로 적용할 1사업연도의 기간을 물었다.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개정 즉시상각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즉시상각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즉시상각 규정의 적용 시기와 손금계상 요건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적용받으려면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보험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도 대손금인가? 보험가입되어 채권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에 가입되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대손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험가입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대손실적률 계산에 쓰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교부주식 절반 미만을 처분해도 적격요건이 되나요?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1/2미만을 처분할 경우 적격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사업연도에 교부받은 주식의 절반 미만을 처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1/2 미만을 처분하면 적격요건의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4
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쓰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분부터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5
사업연도가 다를 때 감사의견은 무엇을 뜻하나? 연결법인간 사업연도가 불일치되는 경우로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2제3항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회계감사기준」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를 때 연결납세 요건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의미를 물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관련 법률과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견을 의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직원 장례용 상조상품 대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부담한 대금은 손금에 해당
법인세 - 2011.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장례행사용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법인이 낸 대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상조상품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117
일부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자산만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던 일부 자산만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 없이 자신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사용 기간은 현물출자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18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주주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그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의한 이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 시 어느 세율을 쓰나?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소급하여 적용함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세율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각 사업연도별 세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소급 적용으로 추가 납부할 법인세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각 사업연도별 세율을 적용한다. 추가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회수불능 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와 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 금액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현물출자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 계속요건 충족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해당 자산을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122
주식변동명세서 제출의무와 가산세는 무엇인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와 미제출·누락 시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야 하며 위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의 적용기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정받은 경우 설립일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 <br
법인세 - 201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인정기간과 설립연도 중 지정된 경우의 기산점을 물었다. 지정 사업연도와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설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지정받으면 설립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지정 사업연도로 본다.
124
투자일임업 등록 시 사업연도는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회계기간을 적용받는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법인세 - 201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투자일임업을 등록해 법정 회계기간을 적용받을 때 사업연도 변경을 물었다. 이는 법령에 의해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에 해당하며 두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기존 개시일부터 등록일까지와 등록 다음 날부터 새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로 나눈다.
125
미국 유한책임회사 소득은 언제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익인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서 정해진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인용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은 언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의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정해진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직전 실적 기준 중간예납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되
법인세 - 201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확정 산출세액의 산정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적용된다.
128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디에 충당하나?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액은 채무가 출자전환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액 계산과 사용 범위를 물었다. 익금산입액에서 시행령상 금액을 차감해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
129
매출액 연동 로열티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매출액에 약정 비율을 적용한 로열티 수입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로열티 산정기준인 매출액 발생기간이 끝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간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130
선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나?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뒤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며 변경할 수 없다.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도 당초 선택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다.
131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은 손금인가?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금융회사가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공탁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물보관자인 금융회사가 위원회에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탁법」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추계 결정 시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동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경정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특별법상 법인의 조직변경에 청산과세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법인세 - 201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상 법인이 합자회사나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와 사업연도를 물었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134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해석 사례(법인세과-807, 2009.7.15.)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적용할 수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쓴 뒤 다시 전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불가능 사유가 이후 사업연도에 해소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35
제품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판매에 따른 손익의 인식은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와 납품계약상 인도일 판단을 물었다. 제품 판매손익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창고 입고일이 인도일인지는 소유권과 재고자산 관리책임 등 약정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36
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나? 교육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정기신고, 경정, 수정신고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에 따라 손금산입할 조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수정신고 세액은 그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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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사업연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1월 미만의 사업연도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함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개월 미만 사업연도가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될 때 적용할 법인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1개월 미만 사업연도를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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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중인 비영리법인 회비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비영리법인에 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비영리법인에 낸 회비의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회비를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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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언제 신청하나요?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기한을 묻는다. 최초로 변경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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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로 자본금 요건을 잃으면 소득공제가 중단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유상감자로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잃은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목적사업 수행을 완료하기 전에 유상감자를 실시해 자본금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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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지급을 명한 부당이득금 등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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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대여금 이자율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개정조항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 200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에 적용할 이자율의 선택과 변경방법을 물었다.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이후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해지면 모든 거래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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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AA공사와 BB공단 2010. 1. 1. ｢CC공단법｣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CC공단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법인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공기관이 해산하고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될 때 사업연도와 법인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통합 전 법인이 각자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새 공단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다.
144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평균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나?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
법인세 - 200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쓴 뒤 다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불가능 사유가 해소되면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45
비영리법인 통합 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3개의 비영리법인이 새로이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며,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비영리법인이 하나의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될 때 법인세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고 세무상 익금불산입 금액은 신설 법인에 승계된다.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 비영리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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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을 5년간 나누어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대손금은 5년간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5년간 분할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5년간 분할할 수 없다. 시행령상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47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
합병연도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내나?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
법인세 법인세법 200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할 재무제표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매수법에 따른 합병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와 상법상 합병법인이 다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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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법 합병 때 어떤 재무제표를 제출하나?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함 <br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으로 합병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재무제표의 기준을 물었다.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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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이 지난 자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된 자산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자산의 신고 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은 공제한다. 과세특례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