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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구체적 사실에 따르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배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기업에서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사업 관련 무상 자산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귀속연도는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고, 질의 사례는 지급받기로 한 연도에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4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봉사료의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역대가와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3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8조제2호 (사업장 현황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 계산 시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 기준일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외화부채는 해당 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의 신용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카드수수료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봉사료가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의무적 납부가 아니거나 의무 불이행 및 금지·제한 위반에 따른 공과금이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이 폐지된 매출처에서 받을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금이 된다.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1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상 봉사료로서 과세표준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도 넣지 않는다. 원천징수방법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의 금액에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신축주택과 부속토지를 판매하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채무 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가액과 감소액은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4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재무제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피상속인의 확정신고를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제4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면서 소유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한 금액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무변제액은 임차료로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특정사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그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축건물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영화사가 개인에게 영화제작비를 공모한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의 영업권을 양도한 소득도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과 개인의 영화 공동사업 및 영업권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의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소득 구분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화제작사가 투자자에게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을 양도해도 같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과 순서를 물었다. 발생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제1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처 도산으로 발생한 대손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하면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1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대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화투자자가 공동사업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업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의 사업 관련 분담금이나 제세공과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은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비의무 납부금이나 의무 불이행·금지·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금은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2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8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금액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한다.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로 계산하고 당해 연도 개시일 전 5년 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 미지급액을 다른 연도에 지급할 때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실제 지급연도가 아니라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시에 다량 구입한 운반용 LPG 충전용기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7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의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급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과 양도 당시 장부가액 등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는 퇴직금의 범위와 귀속연도를 묻는다. 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필요경비는 근로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사업 관련 무상 자산과 채무면제 등에 따른 부채 감소를 수입에 넣는지 물었다. 그 가액과 감소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4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현금으로 추심하며 지급한 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심수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매출전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과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이 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받은 어업권 관련 보상금의 사업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어업권 관련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사업장 이전비를 실제로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원의 사업소득금액 배분과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 소득은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고한다.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최저한세 적용 시 사업소득 산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원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문판매수당을 연말정산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적용할 소득률을 물었다.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에는 1천분의 360, 초과분에는 1천분의 500을 적용한다.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방문판매수당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의2조제1항제2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특례법시행규칙 제2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기장 능력이 없는 경우의 장부 작성과 신고 방법을 묻는다. 증빙서류 등에 의해 직접 기장할 능력이 없으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복식부기 장부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남은 준비금 전액은 사망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용도에 쓰지 않은 공제세액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준비금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품이나 재고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옮길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매장 반출 또는 폐업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재고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기 제품의 판매 목적 반출이거나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한 사업장 간 이전이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확인된 매출누락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는 매출누락액은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관할세무서의 경정조사에서 확인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회수한 대손세액의 사업소득 처리를 묻는다. 공제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회수한 대손세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한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쓸 때 필요경비에 넣을 취득가액을 묻는다.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 당시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평가 규정은 원문 주석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피의류 판매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이나 타인에게 무상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 당시 가액 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을 무상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9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가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 받을 때 기부금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1995. 5. 1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기업의 매출에서 법인전환 후 정산차액이 생긴 경우 귀속과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인기업에 귀속하되 별도 약정으로 법인 귀속이 명백하면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폐업 후 개인기업의 사업소득에 가산되는 차액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품 하자로 수출 후 추가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관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소득22601-1831 회신문에 있다.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지 기간에도 해당 사업에 필요한 최소의 유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여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동산소득은 1994년 12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소득세법 제31조제1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