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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한 채를 판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3주택(A, B, C)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1채(B)를 양도(과세)한 후,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양도일임
양도소득세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현재 다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획재정부 해석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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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은 양도소득세상 자산인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 공사는 당해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축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득세법상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차수막 공사비는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건물 부속 구축물만 해당 자산이 된다. 해당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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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야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칙§83의4⑫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야영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등록과 시설 요건을 갖춘 사업용 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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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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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영주권을 얻어 판 1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출국 당시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의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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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면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가설
양도소득세 건축법 2019.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토지의 가설건축물과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상 토지 해당 여부는 업종과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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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6.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소유권 변동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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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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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며, 신청인이 소유자로 보이지 않으면 일반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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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관련 제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제품과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의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의 업종 관련 제품이 열거된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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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면적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지, 주택의 연면적이 150㎡이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과 연면적이 법정 범위 이내인지를 물었다. 대지면적 660㎡ 이내와 주택 연면적 150㎡ 이내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모든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종전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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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 요건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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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사정으로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년 미만 보유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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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유상 임대한 기간도 인정되나? 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도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아들에게 실지 임대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 주택을 임대했다면 해당 기간에 포함한다. 아들에게 실제로 임대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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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이주자의 출국일과 비과세 요건은?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 상태의 주택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출국 사유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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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주택에 해당하나? 건물이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용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용도가 시설인지 상시 주거용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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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보수는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소득세 - 2012.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보수 등이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회신대상이 아니며, 질의 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자산 양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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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과 난방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 201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수선충당금과 난방공사비 등이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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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부동산의 조합 이전은 양도인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 부동산을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원인과 추진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양도 여부를 판단하려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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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인가일은? 귀 질의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 사유, 변경내용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니, 붙임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1.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의 기준 인가일을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회신이다.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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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겸용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무허가 겸용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이며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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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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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임대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드 레지던스용 건물을 분양받아 위탁임대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주거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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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환원이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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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취득한 날이며,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면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을 취득한 날이다. 해당 여부는 사실혼의 존부와 재산 취득 및 분할청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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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이혼 후 재혼해도 혼인주택 특례가 되나?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이라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재혼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한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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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200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대물변제 가액을 물었다.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와 가액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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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와 재산세 별도합산토지의 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의 비재촌·비자경 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아니며 일정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토지이다. 별도합산토지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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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다른 시·군 이전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고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인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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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는 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8.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도로부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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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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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지분 정리의 취득시기와 양도 여부는? 취득시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 지분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정리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지분 교환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유물 분할인지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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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로 쓰는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을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
양도소득세 - 200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쓰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주거용 구조와 기능을 유지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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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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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해당 토지가 부수토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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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장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공장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과 재산세 과세구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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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야구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실내야구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된다.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업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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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상금의 성격은 지급사유·조건, 약정내용과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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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거 가능한 건물도 주택인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
양도소득세 - 200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의 정의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주거기능이 유지된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해당 건물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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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소송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는가? 토지 취득 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 소송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에는 소유권 소송에 관한 기간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송 내용과 진행과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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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지로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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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로 쓰는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건물을 직원 숙소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질의의 숙소가 주택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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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은 어느 면적까지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복합주택의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부분만 인정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2층 전용계단은 주택 부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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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건재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물건재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로서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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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경매 시 누가 납세하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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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부담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넣나?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실제 지급했다면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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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자산의 양도인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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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은 주택이며, 입주권 취득 후 일정 요건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예외 사유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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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사안이 명의신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